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미국헌법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야이다. 하지만 미국헌법은 우리 헌법의 많은 곳에 용해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헌법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현주소를 인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 역서는 John E. Nowak/Ronald D. Rotunda의 “Constitutional Law”(7th ed., 2004)라는 저서에서 Chapter 16의 Freedom of Speech를 번역한 것이다. 미국 역사와 중요한 경험에서 나온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미국헌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려는 입장과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의 경쟁과 상충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6. 01 서 론 16. 02 역사적 배경 소개 16. 03 영국의 배경 16. 04 식민지의 배경 16. 05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 16. 06 표현의 가치와 수정헌법 제1조의 기능 16. 07 이익형량론 대(對) 절대적 보호론 16. 08 과도한 광범성 원리 16. 09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 16. 10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의 심사 16. 11 정부가 금지하는 표현, 표현을 위한 정부보조금,위헌적 조건 및 평등보호 분석 16. 12 폭력의 주장 또는 그 밖의 불법적 행동 16. 13 홈즈와 브랜다이스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심사 16. 14 1950년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심사의 수정 16. 15 브란덴버그 심사 16. 16 표현의 사전제한과 사후처벌의 구별 16. 17 니어(Near)사건으로부터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 사건 16. 18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 16. 19 언론사에 의한 액세스권－특정한 환경에서의 표현 미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