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가해자 구분과 형사처벌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②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응용했습니다. (참고: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자동차사고 과실비율) ③ 민식이법, 윤창호법, 하준이법 등 최근 이슈사건을 설명했습니다. ④ 교통사고 후 보험접수 및 보상과정을 설명했습니다. ♣ 가해자 구분과 보험처리 시 몇 대 몇 기본과실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사건 처리는 교통조사관, 보험사 보상담당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1장 용어 정의 경과실 교통사고 12 중과실 교통사고 12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13 안전거리확보의무 14 진로변경·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14 선진입 15 꼬리물기 15 급좌회전·급우회전 15 소좌회전·대좌회전 16 서행·일시정지·감속 16 방향지시등 작동 16 차체를 내밀고 대기 17 야간·기타 시야장애 17 대형차 17 간선도로 18 대로·소로 18 주택·상가·학교 18 전용차로 19 보차도 구분없음 19 어린이·영유아·노인·장애인과 보호구역 19 집단행동 20 술 취한 상태 20 보행자 급진입 20 정지·후퇴·사행 20 횡단보도 규제표지 21 교차로 대각선 횡단 21 제2장 보행자 사고 교차로 전 횡단보도 사고 24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에 사고 28 보행신호 녹색에 출발, 녹색점멸에 사고 29 보행신호 녹색점멸 출발, 녹색점멸에 사고 30 보행신호 녹색점멸 출발, 적색신호에 사고 31 보행신호 적색, 우회전 차량에 사고 32 단일로, 보행신호 녹색에 사고 33 보행신호 녹색에 후진차량에 충돌된 사고 34 적색신호 우회전 중 사고 35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36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37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 사고 38 보행신호 적색에 사고 39 보행신호 적색에서 녹색신호 바뀌며 사고 40 보행신호 녹색점멸에 사고 41 보행신호 녹색점멸에 사고(1) 42 보행시작 직후 우회전 차량에 사고 43 보행신호 적색에 보행 중 사고 44 보행신호 녹색점멸에 출발, 적색에 사고 45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46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1) 47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2) 48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49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1) 50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2) 51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3) 52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4) 5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4 이륜차 횡단보도 사고 55 단일로 횡단보도 부근 사고 56 차도에서 횡단보도로 보행 중 횡단보도 사고 57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보행자 사고 58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중 사고 59 비보호좌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 60 비보호좌회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61 상시 유턴 중 보행자 사고 62 교차로 보행자 사고 63 교차로 좁은 길 통과 중 보행자 사고 64 교차로 넓은 길 통과 중 보행자 사고 65 보도(인도) 보행자 사고 66 차도 통행 중인 보행자 사고 67 안전지대 보행자 사고 68 차도 보행자 사고 69 차도 보행자 사고(1) 70 차도 중앙에서 보행자 사고 71 차도에 누워 있는 사람 사고 72 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73 육교 부근 보행자 사고 74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 75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사람 충돌 사고 76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77 아파트 통로 보행자 사고 78 후진 보행자 사고 79 길게 후진 보행자 사고 80 제3장 자동차 사고 적색신호 직진 사고 82 적색신호 직진 중 맞은편 좌회전 차와 사고 84 쌍방 신호위반, 적색신호 직진 중 사고 85 적색신호 좌회전 피하며 맞은편 직진 차들 피하며 사고 86 적색 직진 : 좌회전 녹색신호 87 적색 좌회전 : 측면 적색 좌회전 사고 88 적색신호 우회전 사고 89 적색신호 우회전과 좌회전 사고 90 우회전 차 양보하려고 피양하다 사고 91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 92 적색신호와 황색신호(끝신호) 직진 중 사고 93 쌍방 황색신호 좌회전과 직진 사고 94 적색 좌회전(쌍방 신호위반): 황색 직진 95 황색 좌회전 : 측면 적색(쌍방 신호위반) 96 노면표시 없는 교차로 진입 사고 97 꼬리물기 교차로 사고 98 꼬리물기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후 정체 중 사고 99 꼬리물기 좌회전과 직진 사고 100 꼬리물기 황색신호 좌회전과 직진 사고 101 교차로 꼬리물기 사고 102 교차로 벗어나지 못한 경우(측면 황색 좌회전 대 녹색직진) 103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104 한 쪽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 사고 105 황색 직진차량 : 골목 진입차(한 쪽만 신호등) 106 적색 직진 대 신호등 없는 곳 진행차 사고 107 한 쪽만 신호등 있는(넓은도로) 교차로 사고 108 한 쪽만 신호등 있는(넓은도로) 교차로 사고(1) 109 비보호표지판 없는 교차로 사고 110 우회전과 좌회전 교차로 사고 111 교차로 진로변경 사고 112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한 것 중과실 아니다! 113 교차로 앞지르기 사고 114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115 황색점멸 교차로 직진 중 사고 116 교차로 적색점멸 : 황색점멸 117 적색점멸 : 황색점멸 118 비보호좌회전 유턴 사고 119 녹색 좌회전 : 녹색 직진 121 적색 좌회전 : 녹색 직진 122 녹색 좌회전 : 녹색 우회전 123 녹색 유턴 : 녹색 직진 124 녹색 유턴 : 녹색 직진(1) 125 녹색 유턴 : 녹색 직진(2) 126 녹색 유턴 : 녹색 직진(3) 127 좌회전 유턴 : 적색 직진 128 적색 유턴 : 녹색 우회전 129 적색 우회전 : 좌회전 유턴 130 신호등 없는 곳 유턴 131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턴 지점 사고 132 동시 유턴 중 사고 133 급 유턴 중 사고 134 신호위반 영향권 사고 135 우회전 후 진로변경 중 직진 차와 사고 136 신호위반과 과속차량 사고 137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사고 138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 사고 140 노면표지 화살표 위반을 중과실로 본 판례 141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142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중 사고 143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 사고 144 신호등 있는 교차로 내 진로변경 145 안전지대 침범 중 사고 146 안전지대 통과 후 사고 147 안전지대 침범 148 안전지대 침범(1) 149 일방통행로 사고 150 일시정지위반 사고 151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153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 154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1) 155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2) 156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3) 157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158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사고 159 중앙선 침범 사고 160 중앙선 점선 사고 163 차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 164 차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1) 165 중앙선 침범 차와 우회전 차 사고 166 일렬주차 중앙선 침범 사고 167 유턴 역방향 사고 168 유턴구역 유턴 사고 169 중앙선 침범 차량 피하며 추돌 사고 170 미끄러진 도로 중앙선 침범 사고 171 앞지르기 사고 172 중앙선 점선 앞지르기 중 사고 173 역주행 사고 174 역주행 사고(1) 175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사고 176 주차목적 멈춘 차 앞지르기 사고 17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78 우측 선진입 직진 사고 181 우측 후진입 직진 사고 182 대로와 소로 사고 183 대로 직진 중 사고 184 대로 직진 중 사고(1) 185 소로 좌회전 사고 187 소로 직진 사고 188 대로 좌회전 사고 189 좌회전과 직진 교차로 사고 190 좌회전 사고 191 좌회전 중 사고 192 우회전과 직진 사고 193 우회전 중 사고 194 우회전 중 사고(1) 195 소로 우회전 중 사고 196 소로 우회전 중 사고(1) 197 소로 직진 중 사고 198 소로 직진 중 사고(1) 199 교차로 진로변경 중 사고 200 좌회전과 좌회전 사고 201 소로 좌회전 중 사고 202 소로 좌회전 중 사고(1) 203 동시 좌회전 사고 204 동시 우회전 사고 205 병행차로 좌회전, 우회전 중 사고 206 정차 후 출발 사고 207 정차 후 출발 사고(1) 208 회전교차로 사고 209 회전교차로에서 유도선 침범 중 사고 210 회전교차로 동시진입 중 사고 211 회전교차로 대 진입 중 사고 212 회전교차로 진입 중 사고 213 고속도로 합류도로 사고 214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15 교차로 부근 추돌 217 간선도로 추돌 218 교차로 신호등 앞 정지하는 차 추돌 219 진로변경 차 양보하기 위해 멈춘 차 추돌 220 터널 출구 선행 차 정지 221 우회전 차 피해서 직진 222 사고 난 차 2차 추돌 사고 223 사고로 멈춰 있는 차 추돌 사고 224 갓길 멈춰 있는 차 추돌 사고 225 갓길에 멈춰 있는 차 추돌 사고 226 진로변경 중 사고 227 동시 차로변경 중 사고 229 정체 중인 차량 급진로변경 중 사고 230 신호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진입 중 사고 231 과속차량과 진로변경 중 사고 232 진로변경 중 사고 234 갑자기 미끄러지며 옆차 추돌 235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236 앞뒤 관계 사고 237 차로 감소 합류도로 사고 238 진로변경 비접촉 뺑소니 사고 239 백색실선 진로변경 중 사고 240 백색실선 앞지르기 중 사고 241 백색안전지대 비접촉 사고 242 고속도로 갓길 사고 243 열린 문 접촉사고 244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246 주차장 출발 사고 248 이면도로 교행 사고 249 경사도로 주차차량 이동 중 사고 250 제4장 이륜차 사고 상시 유턴 사고 252 상시 유턴 사고(1) 253 상시 유턴 사고(2) 254 좌회전 시 유턴 사고 255 좌회전 시 유턴 사고(1) 256 좌회전 시 유턴 사고 257 비보호좌회전 사고 258 안전지대 침범 사고 259 안전지대 벗어나 사고 260 안전지대 진입 직후 사고 261 안전지대 벗어난 지점 사고 262 회전교차로 사고 263 일방통행로 역주행 중 사고 264 일방통행로 역주행 중 사고(1) 265 중앙선 침범 사고 266 점선 중앙선 침범 좌회전 중 사고 267 점선 중앙선 좌회전·우회전 중 사고 268 골목에서 좌회전 중 사고(이륜차 좌측 직진) 269 3차로에서 유턴 중 사고(이륜차 직진) 270 역주행 중 사고 271 이륜차 역주행 중 사고(승용차 직진) 272 앞지르기 사고 273 교차로 앞지르기 중 사고 274 후행 이륜차가 선행차 앞지르기 중 사고 275 후행 이륜차가 앞지르기 중 사고 276 끝 차로 직진 사고 277 후행 이륜차 직진 중 사고 278 후행 승용차 좌우회전 중 사고 279 선행차 이륜차 우회전 중 사고 280 후행 이륜차 우측으로 직진 중 사고 281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82 안전거리미확보 사고(1) 283 진로변경 중 사고 284 진로변경 중 사고(1) 285 개문사고 286 보도침범 사고 287 제5장 자전거 등 사고 신호위반 사고 292 쌍방 신호위반 중 사고 296 교차로 사고 297 우회전 중 사고 298 진로변경 사고 299 승용차 진로변경 중 사고(자전거 직진) 300 자전거전용도로 사고 301 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302 자전거 도로 사망사고 303 자전거횡단도 사고 304 횡단보도 통과 중 사고 305 횡단보도 벗어나 사고 306 자전거 횡단 사고 307 역주행 사고 308 경운기 탑승자 사망 사고 311 관광용 트랙터 마차 312 제6장 자동차 보상기준 1. 과실 100%, 종합보험 316 2. 과실 70%, 종합보험 317 3. 과실 100%, 책임보험 318 4. 음주·무면허·뺑소니 자기부담금 319 5. 자동차보험 종류별 보상 내용 320 6.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요인 321 제7장 중요 교통사고 1. 일명 윤창호법 324 2. 일명 민식이법 326 3. 일명 하준이법 327 4. 백색안전지대 침범 4명 사망사고 328 5. 해운대 뇌전증 환자 뺑소니 사망사고 329 6. 술 취한 택시 승객 유기치사 사건 330 7.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331 8. 고장 차 운전하다가 14명 사망케 한 인천대교 사고 332 ? 참고문헌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