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 책의 특징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및 주요 판례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 내부자거래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상세히 해설하였고, 최근 미국의 입법적 노력과 주요 판례도 함께 해설하였다. - 2015년 12월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내 최초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규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 사안의 적발, 조사절차, 그리고 위반시 다투게 되는 형사책임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액 산정방법, 부과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예방을 위한 Compliance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제1편 총 론 제1장 내부자거래 규제 총론 I. 규제의 의의 II. 규제의 근거와 비판 III.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제2장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I. 서 론 II. 내부정보의 공시 또는 거래유보 III. 신인의무 이론 IV. 부정유용이론 V. 정보의 보유와 이용 VI. 신인의무와 비전통적 관계 VII. SEC Rule 14e-3: 공개매수 정보 VIII. Regulation FD IX. STOCK Act 제2편 내부자거래 규제 제3장 회사관계자등에 대한 규제 I. 서 론 II. 내부자의 범위 III. 정보수령자 제4장 중요정보 Ⅰ. 구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개념 Ⅱ.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개념 III.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및 성립시기 IV. 정보의 진실성,정확성 V. 주요 판례 제5장 주요 구성요건 I. 규제대상 증권 II. 규제대상정보 III. 매매, 그 밖의 거래 IV. 정보의 공개 V. 정보의 이용행위 제6장 자사주거래와 내부자거래 I. 서 론 II. 시장에서의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III.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7장 공개매수예정자등에 의한 내부자거래 I. 서 론 II. 규제대상이 되는 공개매수와 대량거래 III. 규제대상이 되는 증권 IV. 공개매수의 규제대상자 V. 대량취득,처분의 규제대상자 VI. 공개매수 등의 사실 VII. 적용예외 제3편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8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I. 서 론 II.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III. 비교법적 고찰 IV. 규제대상상품 V. 규제대상행위 VI. 규제대상자의 확대 V. 규제대상 정보의 특징 VI. 규제대상 정보의 확대 VII.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VIII. 불공정거래 행위의 통보 제9장 과징금 제도의 이론 I. 과징금의 의의 II.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장점 III. 과징금 관련 법적 쟁점 제10장 과징금의 산정방법 I. 서 론 II.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산정방법 III. 일본의 과징금 산정방법 제4편 위반행위의 조사와 제재 제11장 내부자거래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 I. 서 론 II. 한국거래소에 의한 매매심리 III.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사 VI. 형사제재 V. 과징금의 부과절차 제12장 내부자거래의 민사책임 I. 서 론 II. 손해배상청구권자 III.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IV.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제13장 Compliance Program I. 서 론 II. 내부자거래 예방체제 구축방안 III. 정보관리규정 IV. 금융투자업자의 내부자거래등 예방체계 제1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I. 서 론 II.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대상자 III.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와 반환청구권자 IV. 단기매매차익 규제의 구체적 내용 V. 실현된 이익과 이익의 계산 VI. 단기매매 규제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