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일본 사민주의는 왜 몰락했는가? 좌파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본 전후 일본 정치사 총평은 1950년 창립 이래 좌파가 주도한 일본의 제1 노총이었으며, 총평과 긴밀히 결합한 일본사회당 역시 1955년 이래 수십 년에 걸쳐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총평이 해산하면서 핵심 조직들은 우파 주도의 연합에 투항했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사회당도 사실상 소멸했다. 일본의 사민주의 실험은 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몰락으로 귀결했는가? *흔히 오랫동안 *무엇이든 반대*하는 저항정당으로 존재해 온 것이 일본사회당이 조락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당이 가까스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해 현실정당으로 변신한 결과는 처참했다. 사회당은 왜 실패했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전후 일본 정치 속에서 사회당이 맡아 온 역할은 무엇이고, 현실정당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일본 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시야를 넓혀 정당정치를 넘어서서 계급정치까지 연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의회주의로, 다시 말해 경제적 분쟁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 완화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노자의 권력관계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서장에서

한국어판 서문 9 서장. 과제와 시각 14 제1장.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재검토 23 머리말 23 1. 사회민주주의와 권력자원동원 27 2. 구조와 제도 35 3.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42 4.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① : 코포라티즘의 확립 47 5.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② : 코포라티즘의 붕괴 56 6. 기로에 선 스웨덴 복지국가 65 맺음말 70 제2장. 1955년 체제하의 일본사회당 : 저항정당의 의의와 한계 73 머리말 73 1. 사회당의 저항정당화 75 2. 일본사회당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94 1) 저항정당의 두 원칙 94 2) 사회당 ‘쇠퇴’의 해부 99 3) 조직 노동 의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분석 109 맺음말 115 제3장. 계급정치의 관점에서 본 1955년 체제 : 계급 교차 연합과 기업주의 117 머리말 117 1. 계급 교차 연합 121 1) 노동의 조직화 121 2) 자본의 조직화 127 3) 노자 화해 체제(계급 교차 연합)의 확립 134 2. IMF-JC와 춘투 142 3. 민간 조직 노동의 기업주의화 154 4. 자민당 정권과 권력자원동원 159 1) 노동정책 159 2) 공사 혼합 복지 체제 162 맺음말 168 제4장. 계급적 노동운동의 성쇠와 1955년 체제의 변화 : 국철노동조합의 사례 170 머리말 170 1. 국철노조의 좌경화 172 2. 국철 합리화안 182 3. 반‘마루세’ 투쟁 189 4. 비극의 탄생 197 5. 1955년 체제의 변화 208 1) 계급 교차 연합의 해소 208 2) 기업주의의 고도화 215 3) 국가정책 219 맺음말 224 제5장. 사회당의 현실정당으로의 전환과 그 함정 226 머리말 226 1. 사회민주주의로의 길 227 1) 사회주의협회의 성쇠 227 2) 사ㆍ공ㆍ민 노선 232 2. 호헌 평화주의의 수정 234 1) 호헌 평화주의의 재부상 : 도이 사회당 234 2) 사ㆍ공ㆍ민 노선의 파산 241 3) 호헌 평화주의의 포기 246 3. 현실정당화의 조건 249 1) 총평 노조들의 영향력 249 2) 조직 노동 내부의 긴장과 대립 253 3) 기관 중심주의 257 4. 현실정당화와 권력자원동원 260 1) 사ㆍ민 결집론 261 2) 비자민 결집에서 신당론으로 262 3) 연립 정권 내에서의 사회당 268 맺음말 278 제6장. 총괄과 전망 281 머리말 281 1.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략 282 2. 일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88 보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99 1. 신자유주의의 시대 299 2. 지구화 전략 307 1) 지구적 계급론 307 2) 지구적 시민사회론 311 3. 국민국가의 재편성 전략 313 1) 사회적 다양성과 복지 반동 313 2)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317 4. 다원적 국민국가와 사회관 322 증보판 후기 326 초판 후기 330 옮긴이 후기 334 참고문헌 337 찾아보기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