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본서는 *이혼소송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이 한권의 책으로*라는 모토에 따라 이혼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의 수집부터 이혼소송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이혼소송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까지도 그것이 소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간략하게나마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였고, 좀 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론정리와 더불어 핵심판례 및 관련판례들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리를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실무상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혼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각각의 분쟁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케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들도 그 하단에 함께 실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식하단에는 사건의 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도 모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아 초보자라도 손쉽게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하였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가사분쟁에 처한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가사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Ⅰ. 서설 16 1. 이혼 관련 소송의 전체적인 절차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7 2. 사실관계의 정리 17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8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Ⅱ. 증거수집 방법 19 1. 개요 19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1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2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3 1. 개 설 23 2. 재산명시제도 23 2. 재산조회제도 27 3. 사실조회신청 36 4.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57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사전절차 Ⅰ. 서설 82 II.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82 1. 의의 82 2. 관 할 84 3. 가압류 85 4. 가처분 86 5 절차 88 6. 효력, 불법방법 및 집행취소 91 7. 서식 94 III. 사전처분 132 1. 개 설 132 2. 보전처분과의 구별 132 3. 요건 및 절차 133 4.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134 5. 효력 135 6. 서식 136 제3장 가사조사절차 I. 서설 170 1. 가사조사관 170 2. 가사조사관의 특성 171 3. 가사조사관의 지정 171 4. 가사조사관의 직무 171 Ⅱ. 사실의 조사 172 1. 조사명령 172 2. 조사기간 173 3. 조사의 착수 173 4. 구체적인 조사사항 174 5. 조사의 방법 175 6. 조사보고서의 작성 177 Ⅲ.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178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178 2. 조정을 위한 조치 178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78 제4장 가사조정 Ⅰ. 서 설 192 1. 개 요 192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192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192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193 Ⅱ. 가사조정의 절차 193 1. 관할 193 2. 가사조정의 신청 194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195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196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196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196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197 1. 개 설 197 2. 취 하 197 3. 각 하 197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97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98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198 7. 조정성립 198 V. 조정의 효력 199 1. 효력 일반 199 2. 조정성립 후의 사무처리 199 ⅤI.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00 1. 소송*심판에의 이행 200 2. 소송*심판에의 회부 200 VII. 서식 201 1. 신청취지 사례 201 2. 서식례 201 제5장 이혼 등 관련 소송 I. 서설 218 II. 이혼관련 소송 218 2. 사실혼 279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315 4. 이혼의 무효와 취소 355 5. 협의이혼 369 6.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379 III. 자녀와 관련한 청구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381 1. 서설 381 2. 친권행사자 381 3. 양육권 및 양육비 421 4. 면접교섭권 449 IV. 재산분할청구 463 1. 서론 463 2. 관 할 463 3. 정당한 당사자 464 4. 심리 464 5. 재산별 재산분할의 대상 정리 470 6. 심판 472 7. 서식 472 V. 기타의 청구 489 1.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489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94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498 4. 유아인도소송 504 5. 부양료청구 516 제6장 국제이혼 I. 서설 526 1. 의 의 526 2. 관 할 526 II. 유형별 국제이혼 527 1. 협의상 국제이혼 527 2. 재판상 국제이혼 529 3. 실 무 례 530 III. 서식 531 1. 청구취지 기재례 531 2. 서식례 531 제7장 상소 Ⅰ. 서설 534 1. 의 의 534 2. 구 별 535 3. 상소의 목적과 상급심의 성격 536 Ⅱ. 항소 536 1. 의의 및 구조 536 2. 요건 537 3. 항소의 제기 537 4. 부대항소 540 5. 추완항소 543 6. 서식 543 III. 상고 556 1. 개 설 556 2. 상고심의 절차 556 3. 상고이유 559 4. 상고심의 심리 562 5. 상고심의 재판 563 6. 환송판결의 기속력 564 7. 부대상고 566 8. 서식 566 제8장 이혼소송 후 강제집행절차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576 1. 소송비용의 범위 576 2. 소송비용의 부담 579 3.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581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581 5. 소송비용의 담보 584 6. 서식 585 Ⅱ.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 591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91 2. 담보제공명령 607 3. 일시금 지급명령 614 4. 이행명령 617 5. 금전의 임치 636 6. 양육비이행관리원 640 III.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663 1. 압 류 663 2. 추심명령 679 3. 전부명령 710 IV. 동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722 1. 의 의 722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722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744 V.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762 1. 의의 762 2. 절차 762 3. 서식 763 제9장 이혼의 신고 I. 서설 770 II. 협의이혼의 신고 770 1. 의 의 770 2. 협의이혼 신고 770 3. 효 과 771 4. 서식례 771 III. 재판상 이혼의 신고 774 1. 의 의 774 2.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774 3. 신고기간 및 방법 774 4. 신고장소 774 5. 재판상 국제이혼 774 6. 서식례 775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가사조사 780 제2절 혼인관계 소송 783 제3절 협의이혼 796 제4절 가사신청 805 부록 재판실무자료 1. 가족관계등록(호적)신고안내 810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811 3. 협의이혼제도 안내 812 4.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815 5. 가압류신청 진술서 818 6. 가압류신청진술서 관련 유의사항 821 7.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822 8.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824 9.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825 10.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지계산 831 11. 가사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 832 12.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832 부록 / 809 찾아보기 / 835 서식색인 /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