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한반도 연도보고 2016)

정치외교,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한중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의 역학관계에 관해 한중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한 2016년 한반도 연도보고서 올해로 한중수교는 24년이 지났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2016년 한반도 연도보고를 출판한다. 양측은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공동연구와 공동출판의 새로운 방식을 개척하였고, 한국과 중국의 독자들이 한중관계를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는 이러한 연구 성과의 결과물로서 오롯이 두 연구소와 학자들이 오랫동안 학문적 우애를 쌓고 신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5년 한중관계는 기존의 양국 간 긍정적 이미지를 넘어 정책적 신뢰를 꽃피운 한 해였다. 우선 고위급 대화가 빈번하게 열렸다.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G-20 정상회담, APEC 회의를 계기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밖에도 총리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 등 중국의 핵심 지도자가 모두 한국을 방문하고, 정당 간 교류도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해였다. 또한 중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군사교류에도 진전이 있었으며 엘리트 교류도 봇물 터지듯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 등 전통적인 우방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선택했고, 중국도 한국과 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를 중시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발전은 국제사회와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책임공동체, 양자 간 경제 이익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함께 기여하는 이익공동체, 그리고 인문공동체를 향한 기반을 공고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한 양국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도보고는 지난해 한중 간 정치외교, 군사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기계적으로 구분했던 것에서 벗어나 미국과 동북아, 일본과 동북아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두 나라의 학자들이 같은 주제를 함께 토론하고 여기에 근거해 집필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의 수준을 상당히 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태도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값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차이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고 이러한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과정으로서의 한중관계*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두 기관의 오랜 신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양국 학자들의 학문적 우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공동 연구와 <한반도 연도보고> 시리즈는 한중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권두언 _이희옥 한중 정치외교 관계 정책신뢰를 강화한 한중관계 _이희옥 전략적 성숙기로 나아가는 중한 동반자관계 _먼홍화·류샤오양 한중 경제관계 전환기의 한중 경제협력 평가와 과제 _양평섭 비대칭 의존 상태에서의 중한 경제무역관계 및 새로운 조정과 새로운 추세 _리 우치엔 한중 사회관계 2015 한중 사회관계 현황과 함의 _양갑용 중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의 세 번째 초석 _한아이용 동북아와 한반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2015년 한반도 정세 _서정경 2015년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분석 및 전망 궈루이 동북아와 미국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미국 _조성렬 재균형 프로세스의 단계적 추진?2015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_쉬닝·샤오시 동북아와 일본 동북아와 일본_서승원 동아시아 지정학 환경과 일본 안보전략 변화_바덴쥔 부록 한중 수교 24년 주요 일지(1992-2015) 한중관계 주요 통계 중국 관련 한국 측 연구(2015年) 한반도, 동북아 협력 관련 중국 측 연구(2015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