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반양장)

그간 북한 개발원조를 재정지원의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원정책이 *퍼주기 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개발협력 문제를 다뤄왔던 국제금융기구, 전문가 등 많은 이들은 한결같이 단순한 재정지원보다는 아이디어가 접목된 지원을 강조한다. 즉, *돈과 아이디어*의 결합을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한과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경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은 *개발협력이론*을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협력*은 선진국에서 저소득국가로는 물론이고 저소득국가 간, 개발도상국 간에도 자원과 지식의 교류가 이뤄지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즉, 개발협력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개발지원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책은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체를 가급적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개발협력 문제를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조망한 입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발협력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선진국가, 국제금융기구, 국제 NGO 등의 개발협력정책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체제전환과 개발협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북한에 던지는 시사점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발협력과 관련한 서구 시각, 선진 기법 등을 소개하고, 남북한이 경제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방법을 채택하며, 국제협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체제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1부 북한 개발협력의 당위성과 쟁점 제1장 개발협력: 개념과 쟁점, 과제 제2부 체제전환과 개발협력: 경험과 교훈 제2장 체제전환 경험의 비교분석과 성공조건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지원 과정과 효과 제4장 동유럽 체제전환과 북한 개발 시나리오 제3부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 제5장 주요 국가의 인식과 역할 제6장 국제사회의 시각과 역할 제7장 유럽연합의 시각과 전략 제8장 일본의 시각과 전략 제9장 국제 NGO의 경험과 전망 제10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 가능성과 한계 제4부 북한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대응 제11장 개발원조의 우선순위, 효과, 조건 제12장 수용능력 개발: 개념, 사례, 행동계획 제13장 공적개발원조: 방식, 쟁점, 기술지원 제14장 빈곤감소전략보고서와 기술지원 제15장 신탁기금: 조성, 집행, 주도권 문제 제16장 법*제도개혁과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