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U-패러다임(유비쿼터스 컴퓨팅 전문가 시리즈 20)

한국의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왔고, 이젠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활용한 u-전자정부의 논의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정부는 이론적 부문에서나 실무적 영역에서도 확연할 정도로 고도화 되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성과 이면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남다른 추진의지와 노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슬로건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 한국의 전자정부 초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왔고, 이후 유비쿼터스 IT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위해 ‘u-Korea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u-전자정부를 구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은 년 간 1억 회 이상 민원을 서류를 위해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자정부는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선 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전반의 전자정부 서비스에서부터 전자민주주의 나아가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영역을 폭넓게 확장시켜왔다. 그러나 이젠 전자정보도 성과중심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재론되어야 한다. 본 저서는 전체 구성이 제4편중에서 제15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편에서 제1장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제공과 국가 행정에 국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민주주의를 궁극적 목표로 상관성이 깊다. 다음, 제2장은 인터넷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속성, 그리고 제3장은 전자정부의 추진과정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4장은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과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2편에서 제5장은 전자정부의 유형과 추진체계를 이론적 접근과 한국 전자정부의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유형, 그리고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정향에 대해서 접근하였다. 다음 제6장은 전자정부의 궁극적 추진 목표가 되는 행정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7장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부 법체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음, 제8장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의 구현과 전자정부 로드맵에 대해서 접근하였다. 제3편에서 제9장은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하였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즉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얼마나 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제10장은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투표를 기술하였고, 제11장은 모바일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모바일 통신기기의 특성에 맞는 전자정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정부 고도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12장은 전자정부의 제약요인과 역기능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정부의 성과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그동안 전자정부에 대한 순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젠 전자정부의 폐해와 역기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 제4편은 유비쿼터스 IT기술과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13장은 유비쿼터스 IT기술 사회와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동안 유비쿼터스 IT기술은 다의적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무엇이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사회적 함의도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IT기술 사회의 특징과 기술적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를 패러다임의 초점에 맞춰 기술하였다. 제14장은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전략기본계획에 관한 u-Korea의 기본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u-Korea 국가기본전략 수립 배경이 되는 IT839전략과 유비쿼터스 IT기술 사회 이후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5장은 한국사회의 u-City 추진전략과 세계적 u-City 도시들에 대한 특성을 개괄적으로 조사하였다. u-City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접근은 제3의 공간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도시들 간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편 정보사회의 IT기술과 전자정부 도입 1 정보사회의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개관 2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3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패러다임 4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2편 전자정부 추진과 행정개혁 5 전자정부의 유형과 추진체계 6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논의 7 국가정보화 전략과 전자정부 법체계 8 참여정부 전자정부 구현과 로드맵 3편 전자정부의 유형별 사업과 역기능 9 전자정부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0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인터넷 투표 11 모바일 전자정부의 고도화 12 전자정부의 제약요인과 역기능 4편 유비쿼터스 IT기술과 패러다임 13 유비쿼터스 IT기술사회와 디지털 건버전스 14 u-Korea 기본계획과 국가전략 15 한국사회와 u-City 추진전략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