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미중 무역전쟁의 외연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미국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본질은 향후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 경쟁” 전략 경쟁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면에서 기술 경쟁,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이 갖는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기술 자급력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데 대하여,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탈취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과 대미 투자 제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중 양국에서는 공급 사슬을 분리함으로써 향후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론 제1부 디지털 전략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제1장 디지털 무역 전략의 국제정치경제 이승주 I. 서론 II. 디지털 무역 장벽: 유형과 현황 III. 데이터 초국적 이동의 정치경제 IV.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국제정치경제 V. 결론 제2장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자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III. 미국 해외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IV. 맺음말 제3장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중화 디지털 블록(Chinacentered Digital Bloc)’과 ‘디지털 위계(digital hierarchy)’의 부상 차정미 I. 서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헤게모니 경쟁 II.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의 담론과 전략 III.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 양상과 상호 연계성의 확대 IV. 디지털 실크로드와 중국 중심 헤게모니 질서의 부상 V. 결론 제4장 디지털 시대 무역질서 변화와 디지털 무역 레짐 복합성: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홍건식 I. 서론 II. 디지털 무역과 레짐 복합성 III. 디지털 시대 WTO 체제 IV. 디지털 시대 무역 레짐의 복합성 V. 결론 제5장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치경제 강하연 I. 머리말 II.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전송네트워크 III.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의 저장․축적 IV.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디지털 플랫폼 V.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빅데이터 기술 VI.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글로벌 규범 VII. 맺음말 제6장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가주권 확장의 국제정치경제: 조세규제의 역외 적용 사례에서 유인태 I. 서론: 연구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II. 선행연구: 연구 범위와 본 연구의 차별성 III. 분석틀: 인터넷 역외 규제 생성의 국제정치경제 IV. 사례 분석: ‘디지털세’를 중심으로 V. 결론: 요약과 함의 제2부 디지털경제와 미중 경쟁 제7장 사이버 안보와 선도부문의 미중 패권경쟁: 복합지정학으로 본 화웨이 사태의 세계정치경제 김상배 I. 머리말 II. 기술패권 경쟁의 복합지정학적 이해 III. 사이버 안보 논란과 미중 안보화 담론정치 IV. 5G 기술경쟁과 미중 정책・제도 마찰 V. ‘내 편 모으기’와 미중 사이버 연대외교 VI. 맺음말 제8장 디지털 전환과 규범경쟁: 미중 경쟁과 유럽의 전략 김주희 I. 들어가기 II. 디지털 전환과 규범경쟁: 유럽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 III. 디지털 전환과 규범경쟁: 미중 경쟁과 유럽의 전략 IV. 나가기 제9장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통화 전쟁: 페이스북의 리브라 대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통화 이왕휘 I. 머리말 II. 페이스북의 리브라 III.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통화 IV. 맺음말 제10장 미중 AI 패권경쟁: 기술추격론에서 본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 김준연 I. 머리말 II. 기술추격론과 AI혁신체제 III. 미국의 전략 IV. 중국의 추격 V.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성과 VI. 요약과 시사점 제11장 미일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 최용호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기술패권 경쟁의 복합지정학 III. 미일 기술패권 경쟁과 상대적 지위의 변화 IV.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미국 내 ‘일본위협론’과 안보화 정치 V. 이익집단 정치와 미국의 정책 대응 VI. 결론 제12장 미국 기술패권에 대한 중국의 안보인식: MS, 구글, 애플을 중심으로 김지이 I. 서론 II. 이론적 분석틀 III. 미국 기술패권 현황 IV. 중국 정부의 안보인식 V.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