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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 윤대규
  • 한울아카데미
  • 201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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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46058583
쪽수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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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한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분석·평가하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 재원(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전망하는 본 연구소의 중점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전 단계는 제1세부과제인 정치경제 팀과 제2세부과제인 법제도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2차년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이라는 총괄 주제 아래 수행된 제1세부과제의 3단계 2차년도(2013년) 연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2년차 연구를 통해 제1세부과제(정치경제) 팀은 군사안보, 경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접근 방법을 통해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분석·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함께 인권·인도주의의 중주제를 중심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북핵 등 안보 문제, 국경무역,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검토·분석했다. 이 책이 관련 연구자는 물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목차
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_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두만강 지역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포괄적 인식 | 4.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5. 결론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 6자회담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_이수훈·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 3. 6자회담의 전개 과정과 북한의 대응 | 4. 6자회담과 북한 대응에 대한 평가 | 5. 결론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책의 제한성 : 세습 후계 정권의 지대 수취-재분배 기제와 국가 외화벌이의 정치경제적 분석_최봉대 1. 머리말 | 2. 세습 후계 정권의 권력 기반과 지대추구 기제 | 3. 김정은 정권의 지대 기제와 후계권력 기반의 강화 | 4.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주변화와 국가 외화벌이 전략 | 5. 맺음말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_ 구갑우·최완규 1. 문제 설정 | 2. 인도적 지원의 정치학 |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1): 국제기구 |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2): 시민사회단체 | 5.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 | 6. 잠정 결론 제5장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 : 한반도 평화 체제를 중심으로_김갑식 1. 문제 제기 | 2. 주요 개념 | 3.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4.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 5. 나가며
저자 소개
저자 : 윤대규
    엮은이 윤대규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2005), 「주요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사업」(2008),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2010) 외 다수

    구갑우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요 저서: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2008),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녹색평화국가론과 한반도 평화체제」(2010),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2013) 외 다수

    김갑식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2007),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2011), 「김정은 체제의 특징과 향후 전망」(2012) 외 다수

    박병인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oscow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재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방문 학자
    주요 저서: 『한반도 관련 중국의 협조방안』(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공저, 2011) 외 다수

    이수훈
    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사회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교수
    주요 저서: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공저, 2012),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생각한다』(2013) 외 다수
    주요 논문: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질서 형성과 남북관계」(2009) 외 다수

    최봉대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공저, 2012)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2011),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2013) 외 다수

    최완규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주요 저서: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2007),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공저, 2010)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2006),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2011)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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