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의 깨알팁으로 ‘법알못 교사’ 탈출하기!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중에는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있지만, 교사나 학생,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일들도 많다. 문제는 학교가 법적 분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매일 일어나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에 사안에 관해 대처하기 버거워하고,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019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들어가는 글 Part 1. 교권편: 교육활동 침해의 모든 것 Chapter 1. 사례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 Q1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수업 내내 자는 학생, 교권침해 아닌가요? Q2 지시불이행•교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Q3 욕설 등 폭언•학생이 교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Q4 불법촬영 및 유포•학생이 몰래 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Q5 성범죄·성희롱•학생이 수업 중 자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6 명예훼손•학생이 SNS에 저를 ‘뇌물 받는 교사’라고 게시했습니다 Q7 휴대전화 예절•학부모가 매일 밤늦도록 카톡을 보내요 Q8 녹음•학부모가 몰래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Q9 파견교사•체험학생이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합니다 Q10 동료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동료교사가 입 모양으로 욕을 했어요 Q11 원격수업•원격수업 중 들려온 신음, 교육활동 침해 맞나요? Q12 특수교사•발달장애학생의 우발적 폭행, 교육활동 침해행위일까요? Chapter 2. 교육활동 침해 그 후, 교사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 Q1 특별휴가•교감선생님이 병가 결재를 내주지 않아요 Q2 치료비, 구상권•학생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Q3 비정기전보, 공무상요양•침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Q4 침해학부모 고소·고발•침해학부모를 교권침해로 고소해도 될까요? Q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침해학생 학부모에게 출석통지를 할 수 없어요 Q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침해학생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Q7 조치결정기준•침해학생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Q8 분쟁조정•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나요? Q9 불복방법•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Q10 기타•조치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Q11 기타•침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Chapter 3. 선생님의 권리, 여기에서도 지켜드립니다 Q1 소청심사•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Q2 갑질신고, 고충심사•교장선생님의 갑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Part 2. 학교폭력편: 학교폭력의 시작과 끝 Chapter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Q1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Q2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학교폭력,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답인가요? Q3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행위자•성인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Q4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행위•학생이 전화로 한 욕설, 학교폭력일까요? Q5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따돌림•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며 다른 학생을 신고하려는 아이, 괜찮나요? Q6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성 사안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습니다 Chapter 2. 학교폭력의 사안 인지부터 조치 결정까지 　 Q1 학폭발생 시 담임의무•아이들 싸움, 담임 생활지도 선에서 끝내도 될까요? Q2 학폭처리절차•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Q3 교사의 중재 의무•가해학생 학부모가 중재를 강력히 원합니다 Q4 학교장 자체해결제•학교장 자체해결제란 무엇인가요? Q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역할•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을 수 있나요? Chapter 3.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 Q1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후 권리불복 절차•학폭위의 조치, 번복이 가능한가요? Q2 학교폭력 치료비•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학교에서 내야 하나요? Q3 정보공개•학부모가 학교의 CCTV를 공개 요청합니다 Q4 학교폭력예방법 비밀누설금지의 원칙•학부모가 학생의 조치, 진술 내용을 상세히 요청합니다 Part 3.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편 Q1 아동학대죄의 신고•우리 반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습니다 Q2 아동학대죄의 성립•학부모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Q3 아동학대죄의 합의•아동학대로 기소되었는데, 합의해야 할까요? Q4 정정보도청구•신문사에서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보도했습니다 Part 4. 아는 것이 힘! 법률 기본편 Q1 민사소송이란•학부모가 제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Q2 형사처벌•학부모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Q3 소년보호재판•우리 반 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Q4 악성민원•학부모가 매일 민원을 제기합니다 Q5 통신비밀 보호법, 민사상 불법행위•폭언하는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녹음해도 될까요? Q6 내용증명•학교로 온 내용증명,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