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론

본서는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통상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통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세, 통관, 무역거래조건, 품목분류 등 국제통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제4부에서 소개될 부가가치기준의 이해를 돕고자 관세평가와 원가회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2부는 FTA 통상정책과 FTA관련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FTA에 대한 다자규범, 협정문과 더불어 국내에서 제정하여 집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일명: FTA 관세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밖의 원산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3부는 원산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산지규정은 FTA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성을 지니지만 WTO차원의 통일원산지규정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제4부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FTA체제에서의 원산지규정의 도입목적 및 구성요소, 그리고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며, 품목별 기준 및 보충적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5부에서는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제6부는 제5부에서와 같은 기준 및 절차를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이를 어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 제7부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및 일관성지수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부록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중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FTA 원산지규정은 FTA 협정, 산업정보, 무역장벽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 권의 교재에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다.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분석과 자료를 요구하므로 저자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법령 등에 대한 해설자료 등을 활용하여 책을 구성하였다. FTA 관련 과목을 강의하시는 분은 취향과 강의목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보완하고, 케이스스터디 등의 과제를 통해 교재의 내용을 강의시간에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FTA 원산지 관련 강의교재가 부족한 실정과 기업현장에서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통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교재의 완벽성보다는 시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본서를 서둘러 집필하였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제1부 국제통상 관련 일반사항 제1장　국제통상 제2장　무역거래 제3장　통　　관 제4장　관　　세 제5장　품목분류 제6장　관세평가 제7장　원가회계 제2부 FTA 통상정책 및 관련 법령 제1장　통상정책과 FTA 제2장　FTA에 대한 다자규범 제3장　FTA 협상 제4장　FTA 협정문 제5장　FTA 관세특례법 제6장　국내 FTA 관련 법령 제3부 주요 원산지제도 제1장　원산지의 개념 제2장　WTO 통일원산지규정 제3장　한국 및 주요국의 원산지규정 제4장　주요국의 원산지표시제도 제4부 FTA 원산지규정 제1장　FTA 원산지규정의 도입 목적 및 특징 제2장　FTA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제3장　실질적 변형기준의 품목별기준 제4장　보충적기준(분야별 특례) 제5부 원산지증명제도 제1장　FTA 원산지증명서 제2장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장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4장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6부 FTA 원산지검증 및 벌칙 제1장　FTA 원산지검증 제2장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3장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제7부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및 일관성 제1장　FTA 원산지규정의 정치경제학 제2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제3장　FTA 원산지규정의 일관성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