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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상법

  • 채이식
  • 세창출판사
  • 201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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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84116238
쪽수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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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독일 해상법을 해설하였고, 독일 해상법 법전을 개정 과정과 함께 번역했다.
목차
독일 해상법 해설 제1 독일 국가의 형성 3 제2 독일 해상법의 배경과 형성 9 제3 독일 해상법의 성립과 구성 17 제4 해상기업의 조직 27 제5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35 제6 해상위험에 관한 규정 38 제7 기 타 44 1861년 독일 상법 제5편 해 상 49 제1장 일반 규정 49 제2장 선주 및 선박공유 55 제3장 선 장 69 제4장 해 원 91 제5장 화물운송을 위한 운송계약 105 제6장 여객운송계약 157 제7장 모험대차 161 제8장 해 손 173 제1절 공동해손과 단독해손 173 제2절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 191 제9장 해난에서의 구조와 원조 193 제10장 선박채권자 199 제11장 해상보험 213 제1절 총 칙 213 제2절 계약체결 시 고지의무 227 제3절 피보험자의 의무 231 제4절 위험의 범위 235 제5절 손해의 범위 257 제6절 보험금의 지급 273 제7절 보험의 소멸과 보험료의 반환 279 제12장 시 효 283 1897년 독일 상법 [1897-2012] 제4편 해 상 289 제1장 총 칙 289 제2장 선주와 선박공유 293 제3장 선 장 323 제4장 화물운송을 위한 운송계약 361 제5장 여객운송을 위한 운송계약 439 제6장 모험대차 445 제7장 해 손 455 제1절 공동해손과 단독해손 455 제2절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479 제8장 해난에서 구조 및 원조 487 제9장 선박채권자 517 제10장 항해의 위험에 대한 보험 537 제1절 총 칙 537 제2절 계약체결 시 고지의무 553 제3절 보험계약에 기한 피보험자의 의무 559 제4절 위험의 범위 563 제5절 손해의 범위 589 제6절 보험금의 지급 603 제7절 보험의 실효와 보험료의 반환 611 제11장 시 효 617 2013년 개정된 1897년 독일 상법 제5편 해 상 627 제1장 해상운송 인원 627 제2장 운송계약 629 제1절 해상물품운송계약 629 제1관 개품운송계약 629 제1항 총 칙 629 제2항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 649 제3항 운송증서 661 제2관 항해용선(운송)계약 675 제2절 해상여객운송계약 681 제3장 선박인계계약 697 제1절 선체용선(선박임대차) 697 제2절 정기용선 699 제4장 해 난 703 제1절 선박충돌 703 제2절 해난구조 705 제3절 공동해손 721 제5장 선박채권자 727 제6장 시 효 731 제7장 포괄적 책임제한 737 제8장 절차 규정 745
저자 소개
저자 : 채이식
    채이식
    194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런던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한 후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20여 년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해상법을 강의하였다. 1995년에는 1년간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미국해상법을 연구하였고, 1999년 및 2003년에 각각 8개월씩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프랑스해상법을 연구하였고,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 까르로스 3세 대학에서 8개월 동안 스페인해상법을 연구하였고 또 2014년에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해상법을 연구하였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법무부 상법(해상편)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2007년 현행 상법 해상편의 개정을 주도하였고, 현재도 법무부 상법(해상보험)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법 중 해상보험법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2005년부터 5년간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세계해사조약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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