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현대와 같은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대외거래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무역정책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활동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무역정책은 어느 경제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책은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무역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전체의 내용을 골고루 담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았고, 쉽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의용으로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제1장 무역정책 개관 제1절 무역정책의 의의 3 제2절 무역정책의 주체와 객체 4 제3절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 5 1. 국내산업 발전 5 2. 국내고용 증대 6 3. 국내물가 안정 6 4. 국제수지 균형 6 5. 교역조건 개선 7 6.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7 7. 경제성장 촉진 8 8. 국민복지 향상 8 9. 안정적인 국제관계의 유지 및 발전 8 제4절 무역정책의 성격 9 제5절 무역정책의 수립과 관리 10 1. 무역정책의 수립 10 2. 국가의 무역관리 11 주요용어 13 연습문제 13 제2장 무역정책의 양대 기조 제1절 무역정책의 양대 기조 17 제2절 자유무역주의 18 1. 자유무역주의의 시원 18 2.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20 제3절 보호무역주의 28 1. 보호무역주의의 시원 28 2.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 31 3. 전략적 무역정책 44 제4절 무역정책 선택 48 1. 국가의 무역정책 48 2. 무역정책과 국내이해조정 50 제5절 신보호무역주의와 공정무역 55 1. 신보호무역주의 55 2. 공정무역 57 주요용어 60 연습문제 60 제3장 세계무역기구 제1절 무역정책과 세계무역기구 63 제2절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64 1. 세계무역기구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64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65 3.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71 제3절 세계무역기구의 조직과 운영 72 1. 세계무역기구의 목적 72 2.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73 3. 세계무역기구의 조직구성 73 4. 의사결정 76 5. 분쟁해결제도 77 6. 무역정책검토제도 78 7. 예산 및 분담금 79 8. 세계무역기구의 지위 79 9. 회원국 80 10. 국내법의 WTO 협정 일치의무 80 11. 한국과 세계무역기구 81 제4절 세계무역기구 무역체제 81 1.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의 기본원칙 81 2.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의 구성 82 3.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85 4. 다자간 통상협상 90 5.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의 국제무역 92 주요용어 93 연습문제 93 제4장 무역정책수단 제1절 관세정책 97 1. 관세의 개념 97 2. 관세의 종류 98 3. 상품의 분류 106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107 5. 실효보호관세 127 제2절 비관세무역정책 130 1. 비관세정책의 의의 130 2. 비관세장벽의 특성 131 3. 비관세정책의 유형 132 4. 비관세정책의 종류 133 주요용어 163 연습문제 164 제5장 지역경제통합 제1절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167 1. 지역경제통합 추세 167 2. 세계의 지역경제통합 현황 169 3. 경제통합의 동기 170 4. 세계경제에서 지역경제통합의 기능 172 5. WTO에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지위 173 제2절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174 1. 자유무역지역 175 2. 관세동맹 175 3. 공동시장 175 4. 경제동맹 176 5. 경제완전통합 177 제3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77 1. 정태적 효과 177 2. 동태적 효과 186 3. 경제통합의 대외적 효과 187 제4절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188 1. 유럽연합(EU) 188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3 3.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195 제5절 한국관련 지역경제통합기구 197 1. 한국과 지역경제통합 197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199 3. APEC 208 주요용어 210 연습문제 210 제6장 무역에서의 환경문제 제1절 세계적 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약 213 1. 세계적 환경문제 213 2. 국제환경협약 219 3.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관련 조치 220 제2절 무역에서의 환경문제 222 1. 무역에서의 환경문제 222 2. 무역과 환경의 관계 223 3. 환경오염과 무역 226 4. WTO와 환경문제 232 5. 환경관련 무역문제에 대한 국가간 입장차이 237 주요용어 240 연습문제 240 제7장 국제요소이동 제1절 국제요소이동의 의의 243 1. 현재의 국제경제와 국제요소이동 243 2. 국제무역과 국제요소이동의 관계 245 제2절 국제자본이동 247 1. 국제자본이동의 유형 247 2. 국제자본이동의 현황 247 3. 국제자본이동의 동기 249 4. 국제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 250 제3절 다국적기업 253 1. 다국적기업의 정의 253 2. 해외직접투자이론 254 3. 다국적기업의 유리한 점 260 4. 다국적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261 제4절 국제노동이동 267 1. 국제경제와 국제노동이동 267 2. 국제노동이동 현황 268 3. 국제노동이동의 유형 270 4. 국제노동이동의 동기 272 5.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효과 273 6. 고급인력 유출 281 주요용어 283 연습문제 283 제8장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287 1.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 경험 287 2.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 290 3. 무역과 성장전략 296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302 1. 교역조건 악화 302 2. 수출소득의 불안정성 311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313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313 2. 국제상품협정 321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323 4. 지역협정에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특혜 330 주요용어 332 연습문제 333 참고문헌 335 인명색인 351 국문색인 353 영문색인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