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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상식법률(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 최윤희
  • 건국대학교
  • 2016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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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71076033
쪽수244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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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근로기준법」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률 상식일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많이 요구되는 법지식인 만큼, 이 책은 현재 직장생활 중이거나 향후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존의 어려운 전문 노동 관련 법서들과 달리 실제 직장생활 및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들(노동기본권, 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과 범위,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해고, 업무상 재해, 노동구제, 모성보호 등)을 선별하여 주요 포인트별로 법해석과 판례를 법조문과 함께 가급적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교양강좌 교재 및 실제 직장생활과 각종 수험대비 기초 서적으로서 널리 읽힐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 4 Chapter 01 노동기본권 성립과 「근로기준법」 입법 연혁 11 01_노동기본권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 / 13 02_노동 3권의 의미 / 15 03_「근로기준법」 및 주요 노동법 입법 연혁 / 17 Chapter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19 01_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02_근로자의 종속성 개념 / 24 03_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내용 정리 / 26 Chapter 03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 규정 33 01_근로조건의 기준·결정 및 준수 / 35 02_균등한 처우 / 36 03_강제근로의 금지 / 37 04_폭행의 금지 / 41 05_중간착취의 배제 / 42 06_공민권 행사의 보장 / 45 Chapter 04 채용내정과 시용근로 47 01_채용내정 / 49 02_시용근로관계 / 53 Chapter 05 취업규칙 57 01_취업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 / 59 02_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61 03_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63 04_불이익 여부의 판단 / 65 05_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 67 Chapter 06 임금보호법리 73 01_평균임금 / 75 02_통상임금 / 77 03_「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 / 80 04_「근로기준법」상 주요 임금보호 규정들 / 85 05_「최저임금법」 / 94 06_임금채권보장법 / 98 07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01 Chapter 07 근로시간 107 01_법정근로시간 / 109 02_법정근로시간제의 변형 / 110 03_연장근로 / 113 Chapter08 휴게, 휴일, 휴가 117 01_휴게, 휴일, 휴가의 개관 / 119 02_연차 유급휴가 / 121 Chapter 09 인사배정 125 01_전 직 / 127 02_전 근 / 129 03_전 출 / 130 04_전 적 / 131 Chapter 10 징 계 133 01_징계의 종류와 법적 근거 / 135 02_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요건 / 136 03_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 / 143 Chapter 11 해고의 법리 153 01_해고의 개념 / 155 02_해고의 절차 / 158 03_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 160 Chapter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73 01_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75 02_해고회피노력 / 179 03_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 181 04_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183 05_기 타 / 185 Chapter 13 부당해고의 구제 187 01_노동위원회 심판청구 / 189 02_법원에의 소송제기 / 192 03_부당해고의 구제효과 / 193 Chapter 14 업무상 재해 199 01_업무상 재해의 개관 / 201 02_업무상 사고 / 202 03_업무상 질병 / 206 04_자해행위 / 208 05_재해보상의 내용 / 209 Chapter 15 일과 가정의 양립 217 01_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 / 219 02_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220 03_성희롱 / 223 04_여성 고용 촉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24 05_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227 부 록 233 Ⅰ. 노동심판 및 소송 개요 / 235 Ⅱ. 취업 시 「근로기준법」 관련 유의사항 / 237 참고문헌 / 239 찾아보기 / 241
저자 소개
저자 : 최윤희
    최윤희
    최윤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요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학사,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노동법 전공,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노동법 전공, 1995)
    미국 스탠포드대학 법과대학원(방문연구원, Fulbright 장학금, 1993)

    검사 재직(1991~1998)
    변호사 개업(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1998~2004)
    사법연수원교수, 부장판사(2004~2005)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2008~2013)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2010~2014)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2005~2014)
    대통령직속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2003~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14~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8~ 2011)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2014~현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2009~2012)
    한국노동법학회 및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이사(200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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