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 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노동력 활용 유연성에 대한 자본의 요구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노동의 요구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작동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추진한 유럽연합의 실험을 연구한다.

책머리에 제1부 유럽의 사회적 통합과 유연안정성 모델 제1장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유럽연합의 리스본 전략 1. 들어가는 말 2.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리스본 전략 3. 리스본 전략의 추진 과정 4. 리스본 전략의 영향 및 성과 5. 리스본 전략 성공의 제약 요인 분석 6. 맺음말 제2장 유연안정성의 두 유형 : 덴마크와 네덜란드 비교 1. 문제 제기 2.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황금 삼각형 3.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의 작동 및 효율성 4.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5. 덴마크와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제2부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과 노동의 선택 제3장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실험 1. 문제 제기 2.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유연안정성 모델의 수립 과정 3. 유연안정성 모델의 원칙과 정책 요소 4. 유연안정성 모델의 추진 논리 및 효율성 5. 맺음말 제4장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 노총의 전략적 선택 1. 문제 제기 2. 유럽연합 유연안정성 모델의 의미 3. 유연안정성 모델과 노동-자본 4.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 노총의 입장 변천 5. 맺음말 제5장 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 황금 삼각형과 이중 보호 체계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황금 삼각형 3. 유연안정성 모델의 고용 안정성 보장 4. 실업자 소득 보장 체계 5. 맺음말 제6장 스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패 : '비-유연안정성'에서 '안전성 없는 유연성'으로 1. 들어가는 말 2. 스페인의 노정 충돌과 황금 삼각형 정책 요소들 3. 스페인의 황금 삼각형 정책 요소들의 내용과 변화 4. 맺음말 제3부 유럽연합의 비정규직 지침과 파견 노동자 보호 제7장 유럽연합 비정규직 지침의 정치와 유연성-안정성의 이중적 목적 : 파견 노동 지침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2. 유럽연합의 비정규직 3대 지침 추진 3. 유럽연합의 파견 노동 지침 수립의 동학 4. 유럽연합 파견 노동 지침의 목적과 내용 5. 맺음말 제8장 스웨덴의 간접 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간접 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4. 행위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5. 맺음말 제9장 스페인의 간접 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 파견 노동의 사용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간접 고용 사용 관련 법적 규제 3. 파견업 단체협약과 파견 노동자 보호 4. 제6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과정 5. 맺음말 제10장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파견 노동 지침 집행과 파견 노동자 보호 : 스웨덴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 3대 지침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양성 3. 파견 노동 지침의 도입*집행 4. 스웨덴과 스페인 : 파견 노동 사용 규제 방식과 변화 5. 맺음말 제4부 유연성-안정성 균형과 노동의 대안 제11장 유럽연합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의 실험과 노동의 대안 1. 유럽연합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2. 유럽연합의 실험과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