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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의 작용형식(행정법연구 2)

  • 정남철
  • 법문사
  • 201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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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18090597
쪽수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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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행정법학의 구조변화에 따른 歐洲의 최근논의를 다룬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및 행정계약 등에 관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제3편에서는 私人의 행정과제 참여와 민관협력(공사협력) 등 최근에 부각된 주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第1編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現代的 課題 第1章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行政判例의 課題 第2章　行政法學의 公益論 第3章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保障行政의 登場 第2編　現代 行政作用의 體系와 形式 第1章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第2章　法令補充的 性格의 行政規則의 整備方向과 委任事項의 限界 第3章　行政處分基準의 現況 및 整備方向에 관한 小考 第4章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第5章　瑕疵承繼論에 관한 批判的 考察 第6章　法律의 違憲決定의 效力과 行政處分의 法的 效果 第7章　都市計劃決定과 司法審査基準 第8章　計劃變更請求權의 法的 問題 第9章　計劃變更申請權의 許容에 관한 批判的 考察 第10章　利益衝突의 問題解決手段으로서 計劃法上의 最適化命令 第11章　計劃維持의 法原則 第12章　行政契約의 懸案과 爭點 第13章　條例制定權의 對象 및 規律範圍 第3編　私人의 公行政 第1章　私人의 行政課題 參與와 公務委託 第2章　民官協力(PPP)에 의한 公的 課題 遂行의 法的 爭點 第3章　建築申告制度의 法的 問題
저자 소개
저자 : 정남철
    정남철
    高麗大 法大 및 同 大學院 卒業
    독일 뮌스터(M?nster) 대학교(法學碩士)
    독일 훔볼트(Humboldt) 대학교(法學博士)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員
    大法院 裁判硏究官(전문계약직)
    미국 버클리(UC Berkeley) 로스쿨 방문학자
    국회입법지원위원(제6기, 제7기)
    법제처 법제자문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5급 공채)*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독일학술교류처(DAAD) 연차장학생(2000-2003)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7년)
    現 淑明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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