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최고 행정기관 기록물 이관-사례와 쟁점

이 책에서는 각 국가의 기록의 이관 문제에 따른 정치적, 행정 제도 및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기록관리 선진국으로서 최고행정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개념과 실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네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네 국가의 사례를 통해 최고행정기관 기록이 권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보존, 공개 이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네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 그리고 네 국가 사이에도 민주적 정치 운영의 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들 나라의 정치제도와 그와 관련한 국정통치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단지 한국에서 국정통치기록의 이관 방법의 문제를 떠나서 기록관리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발전, 기록관리의 민주주의 견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정치와 사회의 민주적 동력과 질서는 물론 외교와 국내 행정의 기밀유지, 투명성, 설명책임성, 연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기록관리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위의 네 국가들의 경우로부터 귀중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적·제도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 속에서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책머리에 中)

머리말 한국 대통령기록의 이관 _ 고임정 1. 머리말 2.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 1)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전 2)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3.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1) 대통령기록물의 범주 2) 대통령기록물관리기관 3)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지정기록물 제도 4.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관리 1) 이관현황 2) 이관 및 관리의 제문제 5. 한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미국 대통령기록의 이관 _ 이선옥·조민지 1. 미국 대통령 기록관리의 역사 1) 미 대통령기록관의 효시,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그 의미 2)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주요 관련 법안 2. 미 국립기록관리청의 대통령기록관 운영 조직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 3.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관리 규정 및 현직 대통령의 기록 생산 4.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문제 1)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과 국립기록관리청의 역할 2) 오바마 대통령기록물 이관 사례 5. 미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권력의 분립 2)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 특권 3) 적극적 시민 권리 추구 4)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철저한 보호 독일 최고 행정기관의 기록물 이관 제도와 한국을 위한 시사점 _ 노명환 1. 머리말 2. 독일 기록관리의 역사적 경험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방향 3.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기반한 연방제와 의원정부제의 확립과 최고 행정 기관 기록물관리 제도 4. 독일의 일반 행정 기록물과 최고 행정 기관 연방대통령과 연방수상 기록물 이관제도 1) 일반적인 행정 기록물의 이관 제도 2) 최고 행정 기관 연방대통령과 연방수상 기록물의 이관 과정과 제도 5. 디지털 시대 최고 행정기관의 기록 이관 문제와 디지털 중간기록보존소(Digitalzwischenarchiv) 6.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리 _ 이정연 1. 머리말 2. 프랑스 정치문화 1) 프랑스 정치제도 2) 프랑스 대통령제의 특징 3. 프랑스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 1) 공공기록물 관리 제도 2) 파견(missions)과 파견 아키비스트의 지위 3)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프로젝트 4. 프랑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 1) 대통령기록물의 범주 2)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법제화 과정 3) 대통령기록물의 이관현황 4)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5. 프랑스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러시아연방 대통령 아카이브(АРХИ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개관 _ 배은경 1. 머리말 2. 러시아연방 대통령 아카이브의 설립 3. 러시아연방 대통령 아카이브의 운영과 관리 4. 대통령 아카이브의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전환 5. 맺음말 책 마무리| 한국을 위한 시사점과 미래 방향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