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신간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은 2006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던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Korea, Taiwan and Philippines Compared』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는 기존 상식을 깨고 부패와 불평등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새롭게 뒤집어 주장한다. *부패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부패를 초래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로 선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제도에서 부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힘든 *양극화된 경제구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천의 글 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감사의 말 제1장 서론: 문제 제기, 핵심 주장과 방법론 부패와 발전 동아시아의 부패와 발전 부패와 민주주의 부패, 후견주의 그리고 포획 동아시아에서의 부패의 원인들 출발점: 민주주의에서의 불평등과 부패 비교역사 분석을 위한 논거 사례 선택: 왜 한국, 타이완, 필리핀인가? 책의 구성 제2장 민주주의, 불평등, 그리고 부패: 이론과 가설 부패의 주인-대리인-고객 모델 □대리인 문제로서의 부패 □후견주의, 역선택과 부패 □부패한 고객과 엘리트 포획의 문제 민주주의, 불평등과 부패 □후견주의의 원인으로서의 불평등 □포획의 원인으로서 불평등 □민주주의와 독재국가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패 □일반 가설들 제3장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부패 상대적 수준, 추세와 가능한 설명 부패의 측정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서 부패의 상대적 수준과 추세 □1940년대 후기(해방 초기) 시기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 1986/1987년 민주주의 전환부터 현재까지 □요약 가능한 설명들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불평등-부패 가설 검토 □불평등 감소에 있어서 토지 개혁의 성공과 실패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후견주의 □관료제, 엽관주의와 부패 □산업 정책과 정부-기업 관계 □반부패 개혁의 엄격함과 효과성 제4장 불평등, 토지 개혁과 경로 의존성의 기원 한국의 성공적 토지개혁 타이완의 성공적 토지개혁 필리핀의 토지개혁 실패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 제5장 선거, 후견주의와 정치적 부패 필리핀: 지속적인 후견주의 □필리핀의 초기 민주주의 시기(1946~1972년) □필리핀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후 민주주의 시기(1986년~현재) 한국: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1948~1972년) □한국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7년) □한국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타이완: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타이완의 권위주의 시기(1949~1987년) □타이완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후견주의의 원인 후견주의의 결과 □필리핀과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 □세 국가의 권위주의 시기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주의 시기 제6장 관료제, 엽관주의와 관료 부패 필리핀 관료제에서의 엽관주의 발전 한국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타이완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원인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결과 제7장 산업 정책, 포획과 기업 부패 필리핀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포획된 민주주의(1946~1972년) □약탈 정권과 실패한 수출 지향 산업화(1972~1986년) □포획된 민주주의의 복귀와 자유주의 개혁들 (1986년~현재)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국가 자율성과 수입 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지향 산업화로의 전환 *박정희의 재벌 중심 중화학 공업 전략 *민주화와 재벌의 포획 □민주적 자율성 또는 포획? 타이완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권위주의적 국가 자율성과 산업 정책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국가 자율성에 제기된 도전 국가 자율성과 포획의 원인 기업 지배 구조와 부패에 대한 국가 포획의 영향 제8장 일반화를 위한 국가 간 증거 데이터 도구변수 국가 간 증거 제9장 결론 주요 발견들 부패 연구에 대한 공헌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비교정치학과 정치경제학 문헌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