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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집행론(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

  • 조성국
  • 경인문화사
  • 201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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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49907475
쪽수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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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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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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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제1절 조질 · 절차의 지도이념 제2절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제3절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Dual Enforcement) 제2절 미국 DOJ의 조직과 절차 제3절 미국 FTC의 조직 제4절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제5절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일본 ?占禁止法의 역사 제2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지위와 권한 제3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조직 제4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법집행절차 제5절 일본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EU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제2절 EU 경쟁법 집행조직 제3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4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8장結論
저자 소개
저자 : 조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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