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하는 사회(아연 민주주의 총서15)

‘대출 권하는 사회’의 기원과 구조를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기업·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다룬 본격적인 연구서 2002년 1억487만 장, 그리고 다시 2010년 1억1,187만 장 최근 공식 통계(한국은행 2010/8)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전년보다 11.6% 늘었다. 총 발급 장수가 다시 1억 장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중순으로 7년 만이었다. 신용카드 발급률을 높이려는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이 여전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로 가계 부담을 돌파해 보려는 양상은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 책은 처음 문제가 만들어진 때로 돌아가 그 기원과 구조를 살핀다.

제1장 왜 신용 불량자 문제인가? 1. 2000년과 2010년의 두 풍경 2. 신용 불량자 문제의 기원 3. ‘신용 불량자’라는 이름 4. 신용 불량자의 등장 5. 책의 구성 제2장 정부: 경제 위기와 정책 선택 1.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 2. 경제개혁의 실패와 신용카드 정책의 선택 3. 신용카드 정책: 규제 완화의 정치 제3장 기업: 신용카드사의 대응과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1. 신용카드 시장 개방과 과당경쟁의 구조 2. 신용의 상품화와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3. 신용카드사의 선택: 높은 이자율과 강박적 채권 추심 제4장 개인: 신용 불량자 되기 1. 누가 신용 불량자인가? 2. 신용 불량으로 가는 경로: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그리고 사채의 덫 3. 신용카드와 과소비의 함수 제5장 신용 불량자 문제와 사회적 재난 1. 신용 불량자 문제의 결과: 공동체 해체와 새로운 사회 계급화 2. 신용 불량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도덕적 해이 3. 문제의 해결: 다른 나라와의 비교 제6장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결정 구조 1.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대표성과 책임성 2. 민주화 이후 경제정책 결정 구조 3. 정부와 기업 간 지배 연합의 구조 제7장 결론 1. 신용카드 정책 결정의 원인과 구조 2. 경제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