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 제도가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쟁송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 차]

머리말 _4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PART01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_17
02. *행정절차란 무엇일까?* _22
03. *처분*이 없으면 *쟁송*도 없다 _27
04.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무효!* _29
05. *행정심판, 그게 뭐예요?* _31
06. 같은 듯 다른 듯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33
07. *행정심판,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_36
08. *운전면허 행정심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_39
09.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_41

PART02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01.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_45
0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_49
03. *음주측정, 음주 후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 _52
04.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_55
05.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_58
06. *동생아,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_61
07.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_63
08.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_65
09. 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_67
10. *차만 살짝 빼주려고 했는데요.* _69
11.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_71
12.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_74

PART03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하자
01. *음주운전자에게 차 키를 줘도 되나요?* _79
02. *음주 단속 절차, 다소 잘못됐더라도 적법하다.* _81
03. 불대 사용과 입 헹굼 절차 _83
04. *강제로 채혈을 당했어요.* _86
05.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문제가 되는 경우 _88
06. *같이 서까지 가시죠.*…… 임의동행에 문제는 없나? _92
07. 호흡측정 시 20분 경과와 채혈측정 시 알코올 솜의 문제 _95
08.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_99
09. *저는 입을 헹군 적이 없는데요?* _101

PART04 도로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
01.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음주운전 _105
02. 아파트 구내 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_108
03.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_110
04.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3
05.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_116
06. 식당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9
07. *대학 구내 통로도 도로인가요?* _122
08. 노상주차장과 주유소에서의 음주운전 _125

PART05 위드마크공식
01. *위드마크공식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_131
02. *무리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은 무죄로 이어진다.* _134
03. *무분별한 위드마크공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_137
04. *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위드마크공식 활용은 무리다.* _140
05. 위드마크공식의 적용 방법 _142
06.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신 경우는?* _145

PART06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온 경우
01. *경찰서 가기 전에 뭘 해야 하죠?* _151
02.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_154
03. *경찰서 진술 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_157
04. *인사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_161
05. *피해자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_165
06. *합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_168
07. *경찰관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_171
08. 음주운전 적발 시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_174
09. *움직인 거리가 멀면 구제에 불리한가요?* _176
10. *다른 주소로 관련 서류를 받고 싶어요.* _179

PART07 행정심판 진행
01. *그놈의 괘씸죄* _183
02. 면허취소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_186
03. *왜 굳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나요?* _189
04. *행정심판은 누가 심리하나요?* _192
05.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_195
06.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_199
07.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_202
08. 다른 차의 진로 확보를 위해 이동한 경우 _205
09. *인적 피해 사건도 구제가 되나요?* _210
10.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과 행정심판 _216
11. 벌점초과와 조정권고제도 _219
1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_221
13.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작성 방법 _225
14. *이의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_229
15. 특별사면에 대한 모든 것 _235

PART08 특수 사례
01. *수시적성검사 기한을 놓쳤습니다.* _241
02. *무면허 적발의 경우에도 구제 방법이 있나요?* _245
03. 무면허인 줄 몰랐다가 적발된 경우 _247
04. *삼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_249
05. 삼진아웃도 구제가 되는 특수 사례들 _252
06.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_255
07. 억울한 뺑소니를 피하는 방법 _258
08. 억울한 뺑소니 구제 방법 _261
09. 음주측정거부가 성립 안 되는 경우 _265
10. 측정거부 적발 시 따져봐야 할 요소 _267
11.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_270
12. 공무원의 음주운전 _273
13. 호흡 장애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_275
14. *경찰관이 그냥 정지라고 했는데요!* _278

PART09 면허취소와 관련된 형사처분
01.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관계 _283
02. 벌금 감경을 위한 몇 가지 조언 _286
03. *벌금 분납 신청을 하고 싶어요.* _289
04. *범죄경력으로 취직도 못 하나요?* _293
05.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 걸리겠죠?* _295
06.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무혐의 _297
07. 형사처분과 관련되어 발부되는 공적 서류 _300

부록 _3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6. 7. 28.>

참고 서적 _319

[본 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인지해야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최초 적발 →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령 →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진술 →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증 교부 → 처분통지서 수령 → 운전면허 정지·취소 효력 발생

거듭 강조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중에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다.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영영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47쪽 중에서 -

술에 취하면 이성을 가다듬기가 힘들다. 필자도 그렇다. 본디 술 자체를 좋아하는 데다 술을 마시고 기억의 흔적이 사라진 적이 간혹 있어 될 수 있으면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보다는 직업 자체가 음주의 폐해를 정면에서 목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술에 취한 데다 생각지도 못한 음주단속까지 당하면 침착하게 행동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애꿎은 단속 경찰관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할 때가 꽤 많이 발생한다.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음주운전자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58쪽 중에서 -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통행이 잦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경우 2차 사고 예방 차원으로 긴급이동을 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법원 등에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준 판례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주는 때가 많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한 번 권리구제에 힘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소송으로 가면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리운전기사와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설령 길 한복판에 방치됐다면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다.
-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72쪽 중에서 -

운전면허 구제절차 실무상에서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경찰 진술 작성 시 확실하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시간만큼 운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 다. 경찰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명 자료를 첨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모르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처분이 나온 뒤에 부랴부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다. 명심하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112쪽 중에서 -

반성문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상담하다 보면 반성문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때가 많다. 그 효과가 미미하든 크든 간에 반성문을 검사실에서 참고한 뒤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선처해줄 요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만으로도 반성문은 쓸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다만, 피의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틀에 박힌 듯한 대필 반성문은 효과가 없으니 이는 주의해야 한다. 즉, 반성문 효용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대필이라는 현실로 이러한 점을 가려선 안 된다.
-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154쪽 중에서 -

행정심판은 *생계형*과 큰 관련이 없다.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생계형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다. 행정심판 재결서(판결문)를 보면 2페이지 가장 상단에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명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생계형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첫째로 그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력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었는지, 혹은 안전운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그 외에 생활고, 부양가족, 장애, 선행 등은 후순위이다.
-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199쪽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