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 최근 사회양극화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요구 ○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대폭 증가 - 미국의 국가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만에 국내총생산(GDP) 초과 - 독일은 기본법상 국가채무 제한규정에 의거하여 GDP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2021년 예산안 기준 GDP 대비 72%로 대폭 증가 ○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순이자 부담”은 줄고 저물가로 인플레 우려가 적은 새로운 정상(New Normal) 현상 등장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당히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 필요성 제기(IMF)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그룹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잘 관리할 필요성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 필요 - 재정법제도의 특성상 우리의 재정현실 및 여건에 적합한 재정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제도화 가능성과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치적 목표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Ⅱ.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0 제2장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재정법적 의의 및 기능 / 31 Ⅰ. 국가채무의 의의 및 적용범위 33 1. 국가채무의 의의 및 산정방식 33 2. 국가채무의 정확한 산정을 둘러싼 논란 및 주요 쟁점 35 Ⅱ. 재정수지의 의의 및 유형 43 1. 재정수지의 의의 및 기능 43 2.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현황 44 3.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수지 기준 47 4. 재정수지의 유형별 검토 52 Ⅲ.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규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 “재정준칙”의 의미와 파급효과 60 1. 재정준칙의 의의 및 유형 60 2. 우리나라의 재정여건 분석 67 3. 재정준칙 도입시 기대효과 72 제3장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대한 현행법제 분석 / 77 Ⅰ. 재정헌법상의 규율체계 및 주요내용 79 1. 정부의 중요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승인권 79 2. 국채모집에 대한 국회의 사전의결원칙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80 3. 국채의 개념 및 절차적 통제 85 Ⅱ. 국가채무에 대한 현행법제 분석 87 1. 국채 발행에 대한 법률적 규율 개관 87 2. 국가재정법상 국채발행에 대한 규율 88 3. 국채법상 국채발행 및 상환에 대한 규율 96 4.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국가채무에 대한 규율 97 5. 국채 및 국가채무의 현황 및 문제점 100 Ⅲ. 재정수지에 대한 현행법제 분석 106 1. 재정수지에 대한 법률적 규율 현황 106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통합재정수지를 포함시키는 의미와 실익 108 3. 예산심사과정과 결산심사과정에서 통합재정수지의 작성방식의 차이 114 4.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변화양상 115 제4장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121 Ⅰ.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분석 123 1.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123 2.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124 3.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대한 제약을 규제하는 법률 126 Ⅱ.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의 의미와 기대효과 129 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29 2.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마련 131 3. 한국형 재정준칙의 쟁점별 검토 136 Ⅲ. 한국형 재정준칙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160 1. 재정준칙 도입시 고려요소 160 2. 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 재구조화 166 3. 예‧결산 심사절차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한 전제조건 171 4. 국회의 예산안 심사절차의 구조 변화 175 제5장 결 론 / 181 참고문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