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1. 공탁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은 (1)2005. 5. 26.「공탁법」의 일부개정(신설 : 법 §4의2), (2) 2005. 9. 21.「공탁사무처리규칙」제7장 신설, (3)「공탁금이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4)「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542호),「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550호),「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564호),「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592호),「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593호),「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596호),「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014호) 등 예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었고, 공탁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도 부분개정됨. 2. 본서는 위와 같은 개정법규는 물론, 최근까지의 판례선례 등도 최대한 반영함.

－총 목 차－ 제 1 장 총 설 43 제 1 절 공탁의 개념 45 제 2 절 공탁관계법령 51 제 3 절 공 탁 소 57 제 4 절 공탁당사자 86 제 5 절 공 탁 물 106 제 6 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111 제 2 장 공탁절차 145 제 1 절 변제공탁 147 제 2 절 보증공탁 222 제 3 절 집행공탁 256 제 4 절 혼합공탁 281 제 5 절 보관공탁 288 제 6 절 몰취공탁 293 제 3 장 공탁사항변경절차 299 제 1 절 대 공 탁 301 제 2 절 부속공탁 309 제 3 절 변경공탁 313 제 4 절 공탁서정정 319 제 4 장 지급절차 329 제 1 절 총 설 331 제 2 절 통상지급절차 351 제 3 절 특수지급절차 440 제 4 절 이자이표지급절차 469 제 5 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478 제 5 장 열람 및 증명 515 제 1 절 열 람 517 제 2 절 증명절차 521 제 6 장 불복절차 525 부 록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