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편리한 화학제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나,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은 미흡한 상황 ○ 그 물질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사용이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범위와 정도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 ○ 하지만, 이러한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화학제품으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화학제품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에서의 개선안과 환경과 인체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안과 아울러 장기적인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는 관련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 및 외국의 관련자료 비교․분석하여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 체계 개선안 마련 시 이를 근거로 활용 ○ 아울러 화학제품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개선방향의 근거로 활용

요약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의 범위 58 2. 연구의 방법 59 제2장 화학제품 사용실태와 전 주기별 관리 필요성 / 61 제1절 화학제품 개념 및 관리 현황 63 1. 화학제품의 정의와 특성 63 가.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63 나. 화학물질의 독성 및 위해성 69 2.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관리 현황 73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 73 나. 화학제품의 유해성 관리 76 제2절 화학제품의 관리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81 1. 설문조사 개요 81 2.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84 가. 화학제품 사용 관련 인식 및 경험 84 나. 화학제품 관련 피해 인식 및 경험 94 다. 정부의 화학제품 관련 관리 및 규제 수준 99 라. 친환경 화학제품 시장 현황 104 3. 소 결 107 제3절 화학제품의 관리 강화 및 전 주기별 관리의 필요성 109 1.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변화 109 2.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의 필요성 112 제3장 화학제품에 관한 국내 법제 분석 / 117 제1절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 119 1. 「화학물질관리법」 119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21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4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9 5. 「제품안전기본법」 131 6. 「약사법」 133 7. 「농약관리법」 134 8. 「식품위생법」 138 제2절 화학제품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 140 1. 「소비자기본법」 140 2. 「화학물질관리법」 141 3. 「제조물책임법」 142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144 5. 「환경보건법」 145 제3절 현행 법체계상 문제점 149 1.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상 문제점 149 가. 화평법상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상의 실효성 및 산업계 부담 149 나. 화학제품안전법 상 화학물질 등의 전성분 미공개 152 2. 화학제품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상 문제점 155 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 상의 한계 155 나. 화학물질․화학제품 등의 제조업자의 책임 부과 미흡 156 3. 화학제품의 단계 별 관리에 따른 통합관리 상의 한계점 157 제4장 화학제품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분석 / 161 제1절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 163 1. 미 국 163 가.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163 나. 연방살충․살균․살서제법(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166 2. EU 169 가. EU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169 나. EU의 살생물제 관리 제도 173 3. 일 본 175 가.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가정용품규제법) 176 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179 다. 독물 및 극물 단속법(독극법) 181 라. Japanチャレンジプログラム (민관제휴 기존화학물질안전성정보 수집․발신프로그램) 181 제2절 화학제품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 183 1. 미 국 183 가. 소비자제품안전법 183 나.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85 2. EU 186 3. 일 본 187 가. 소비자안전법 187 나. 가정용품규제법 188 제3절 소 결 189 제5장 현행 화학제품 관리체계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97 제1절 현행 화학제품 관리체계 상 문제점 및 전문가 의견 199 1. 화학제품의 피해 심각성 199 2. 알고 있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203 3. 국내 화학제품의 안전성 207 4. 화학제품 사고 발생 시 중요 사항 210 5. 안전한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정부가 이행해야 할 중요한 방안 213 6. 화학제품의 관리절차 유지 필요성 217 7. 친환경 화학제품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219 제2절 현행 화학제품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222 1.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제도 상 개선 방안 222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호르몬물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222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 전 성분 공개 등 표시제도 개선 방안 227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에서의 환경부 유해성에 대한 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개선 방안 228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대체화학물질 개발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개선 방안 232 2. 화학제품 피해 구제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233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화학제품 피해에 관한 신속한 구제 방안 도입 233 나.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의 대상 범위 확대 239 3. 화학제품의 단계 별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240 가.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위한 통합법(안) 제정 240 나. ‘제품통합관리위원회’의 설립 246 4. 화학제품의 전 주기별 관리를 통한 그린뉴딜 등 자원순환의 토대 마련 249 가.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확대를 통한 그린뉴딜로의 산업 전환 249 나. 자원순환을 고려한 화학제품 생산-사용-폐기 단계별 연계 방안 249 제6장 결 론 / 253 참고문헌 259 【부록】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