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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88918015521 |
|---|---|
| 쪽수 | 229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이 도서는 책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I 범죄행위: 행위, 책임, 범죄구조
2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3 인과관계의 종류와 원인: 중단-단절된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누적적 인과관계, 대체적 인과관계
4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의 요소, 사후고의
5 고의와 과실이 구별: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6 정당방위: 일반적 요건과 한계
7 자초정당방위-과잉방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8 정당화적 긴급피난: 의학적 지시-의무의 충돌
9 승낙과 양해: 추정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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