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분쟁실태조사연구(부록2 : 영국,웨일즈 법 문제 해결에 관한 설문조사)

▶ 연구의 배경 ○ 법 관련 통계나 데이터는 미미함에 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요청이 강화되고, 최근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 활용 기술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 과정에 활용가능한 지속적인 누적 데이터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은 수요기반 법 통계 개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요조사결과, 전문가들로부터 필요성과 활용도 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로 “분쟁 발생 실태조사”를 통계 개발을 위한 예비주제로 선정함 ○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분쟁의 경험은 상당하게 발생하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분쟁의 발생 현황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함 ▶ 연구의 목적 ○ 법 관련 통계나 데이터는 미미함에 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요청이 강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수요기반 법 통계 개발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 수립이나 입법시 활용에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분쟁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로서, 분쟁 발생의 실태와 원인, 해결수단 및 절차의 기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첫째, 외국의 유사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둘째, 설문문항 개발을 위해 2019년 수요조사결과 검토 분석을 통해 국민 및 전문가 희망 조사 항목을 분석하고, 셋째, 조사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넷째, 조사결과 및 분석의 질을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거침, 다섯째, 조사기관의 조사수행을 거쳐 조사를 완료하고, 여섯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 조사 수행방식은 TAPI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이며, 유효 표본은 지역/성별/연령별 다단층화 집락 추출하여 총 2,000명이며, 2020.7.23. ~ 2020.8.25.동안 제주를 포함한 국내 전 지역에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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