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 비즈니스법

책의 기본 목적과 취지는 국내 게임기업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향후 기업을 정리할 때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중국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있다. 또한 비록 본서가 게임비즈니스에 특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의 중국 내 비즈니스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1`장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본정책 제`1`절　중앙정부의 산업발전계획과 진흥정책 1.`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역사 2. 제11차 5개년 발전계획 3. 문화산업진흥계획 4. 온라인게임발전과관리에대한약간의의견 5. 소프트웨어산업과직접회로산업의발전장려에관한약간의정책 제2절　외국자본의 게임산업 진입 관련 규제정책 1.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및 서비스 양허안 2.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상 금지산업 제`2`장　게임비즈니스의 시작 제`1`절　투자방식의 선정 1.`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2. 기업인수 및 합병 제2절　외상투자기업 설립절차 1. 일반회사의 설립절차 2. 온라인게임 회사설립 절차의 특수 규정 3. 주식유한회사 설립절차 4. 인수합병 절차 제`3`장　게임비즈니스의 라이선스와 퍼블리싱 제`1`절　게임기업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1.` 전신과정보서비스업무경영허가증(ICP) 2.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3. 인터넷출판허가증(IPL) 제`2`절　게임콘텐츠의 퍼블리싱 1. 수입게임의 퍼블리싱 2. 중국산 게임의 퍼블리싱 제`4`장　게임비즈니스의 운영 제`1`절　게임물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저작권의 등록과 보호 2. 저작인접권의 보호 제`2`절　기업 운영과 공정거래 1. 반독점법 2. 부정경쟁방지법 제`3`절　근로계약, 노무관리 및 노동쟁의 처리 1. 근로계약 2. 노무관리 3. 노동쟁의 제`4`절　조세제도 1. 조세관리제도 2. 기업소득세 3. 영업세 4. 부가가치세 5. 개인소득세 제`5`절　수출입과 외환관리 제도 1. 수출입 제도 2. 외환관리제도 제`5`장　게임비즈니스의 종료 제`1`절　청　산 1. 청산절차의 개시 2. 청산위원회 설립 3. 공고 및 채권신고 4. 재산 처리 및 세금, 채무 변제 5. 청산보고서 작성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세무등기증, 외환등기증, 세관등기증 등의 말소 6. 영업집조 말소 및 공고 제`2`절　파　산 1. 파산의 신청 2. 파산 접수 및 공고 3. 채권신고 4. 채권자집회 5. 파산의 화해 절차 6. 파산 회생절차 7. 파산청산 부록: 중국의 게임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요약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