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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강의

  • 이찬양
  • 박영사
  • 202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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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30337807
쪽수216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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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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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유치권은 잘 활용하기만 하면 다가오는 경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기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은 가까이하기에는 난해하나 꼭 인지해야만 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독자들에게 되도록이면 쉽게 전달하려 하였다. 1.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먼저 유치권의 중요 개념과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법 등의 내용을 되도록이면 많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3. 이후 부동산 경매 3단계인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을 적용할 경우 그 작동원리와 모습을 구현하였다. 4. 부동산 경매 3단계 내에서 가압류, 압류, 저당권 등의 권리들과 관련된 유치권의 제법리들의 이론과 판례 등을 정리·검토·설명하였다. 5. 위 구성 하에서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화두였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비판점까지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 1 장 현행 유치권 일반론:유치권을 알아보자!....................................................1 Ⅰ. 유치권의 개념과 효력...................................................................................................................... 3 Ⅱ.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부동산 경매절차 3단계를 중심으로 .......... 26 제 2 장 부동산 경매 압류단계에서의 유치권:압류시 유치권이 나타났다!....34 Ⅰ. 가압류 이후의 유치권....................................................................................................................35 Ⅱ. 압류 이후의 유치권 ........................................................................................................................ 54 제 3 장 부동산 경매 현금화단계에서의 유치권: 경매부동산 낙찰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 103 Ⅰ.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106 Ⅱ. 선행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110 Ⅲ. 대항력 부정설에 따른 선행저당권에 대한 유치권의 우열............................................. 122 Ⅳ. 대항력 부정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 검토 ............................................................................ 140 제 4 장 부동산 경매 배당단계에서의 유치권: 배당 시 유치권이 나타났다!.........147 Ⅰ. 배당에서 유치권자의 한계와 개선방안................................................................................ 150 Ⅱ. 선행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의 배당국면 및 배당순위 ................... 156 제 5 장 나가며............................................................................................................... 165 참 고 문 헌....................................................................................................................... 173 사 항 색 인....................................................................................................................... 195
저자 소개
저자 : 이찬양
    이찬양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관계이며, 이는 유치권과 타 권리 간의 우열 관계를 부동산 경매 3단계 속에서 풀어 낸 최초의 박사 논문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school) 연구교수로 민법·민사소송법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고려대에서 강의 등을 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교양과목, 군 관련 공·사법,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법무부 장관 위촉)로 전국 초·중·고·대학 교·공기업·대기업·공공기관·정부부처에서 초·중·고·대학생, 외국인, 일반인(이민 자와 재외국민 포함), 그리고 유사 법 영역 종사자들에게 7년째 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 한 법무부에서 우수강의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주관 전국 초·중·고 법·사회과 전공 교사 직무연수에서 매해 「우수강의안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school) ·법학연구소 Postdoc(교육부·한국연구재단)으로서 유치권을 상법과 도산법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경영위원으로 인권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국회 입법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연구용역 평가·심의위 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 고려대학교 안암법학회 실무간사(상근) 등의 경력도 쌓았다.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건물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우열」, 「부동산 경매 압류·현금화·배당단계에서 유치권 개정안의 한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압류 이후 유치권의 판결법리에 관한 판단」, 「선행압류채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 「전자소 송 하에서의 전자송달」, 「주민소환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개선 방안」 등의 논문을 썼다.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 우수강의안 및 교수법 경진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상인 우수논문상도 수상하였다. 기업 ㈜다하미에서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개기획안 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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