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분배

저자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구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공정한 소득분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경제위기를 구조하기 위해 국가에 최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둘째,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셋째,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저자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위와 같은 경제철학과 정책 마인드를 가진 자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국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그와 국가에게 공정한 소득 분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구조적인 결함을 가진, 한국경제의 낡은 분배시스템을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고 말한다.

프롤로그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제1장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때문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가 우선이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영역 확대, 당신의 일자리도 위협한다 대기업의 부당이득 환수는 정당하다 그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는 환상이다 왜 똑같이 일하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근로자는 밥만 먹고 살란 말인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증세 없이도 복지는 가능하다 제2장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비싼 주택 가격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친 집값,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미친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노무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과연 실패했나 토지는 사유 불가한 공공의 재산이다 토지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가와 은행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료,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빈곤층 가구, 언제까지 쪽방에 가둘 것인가 필요하다면 토지의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법의 부활, 토지 국유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장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한국경제, 저출산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국민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공교육의 절대 강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의 양육비 부담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맞벌이 가구,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다 청춘남녀, 하늘을 보게 해줘야 별을 딸 게 아닌가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