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당신 이것만이라도 꼭 알아둡시다

이 책은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들을 모아 제1장에서는 일반근로자, 제2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제3장에서는 여성근로자, 제4장에서는 건설일용직근로자, 제5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해설과 실무서식을 문답식으로 함께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이에 관련된 법률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제1장 근로자(勤勞者) 제1장 근로자(勤勞者) 1 1. 근로자의 정의 1 2. 근로자의 종류 2 3. 근로계약의 체결 3 [서식] 근로자 명부 6 [서식]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7 [서식] 근로계약 해지서 8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9 [서식]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10 [서식]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11 [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12 [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14 4. 근로자의 구제신청 15 [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19 5.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20 [서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23 6. 근기법의 적용 사업장 31 [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 34 [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승인서 35 [서식]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36 [서식]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37 [근로자(勤勞者)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38 [질문2]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41 [질문3]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요? 43 [질문4] 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요? 47 [질문5]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50 [질문6]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요? 53 [질문7]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55 [질문8] 실업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58 [질문9]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1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 65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65 2. 기간제근로자 66 3.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74 4. 파견근로자 79 [서식]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 허가신청서 81 [서식]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82 [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84 [서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 85 5.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105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106 [질문2]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지요? 109 [질문3]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11 [질문4]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115 [질문5]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16 [질문6]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했는데 언제 정규직이 되나요? 117 [질문7]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0 [질문8]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123 [질문9] 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5 제3장 여성근로자 제3장 여성근로자 129 1.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제도 129 [서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37 2. 평등한 기회 보장 138 3. 동일한 임금 지급 142 4. 복리후생에서의 차별금지 143 5.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 144 6.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144 7.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금지 144 8. 임산부 보호 정책 145 [서식]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149 [서식]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서 151 9. 출산전후휴가 153 [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54 10. 육아휴직 156 [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59 [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161 [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63 1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67 [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70 [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미지급 결정 통지서 172 [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74 [여성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여성근로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81 [질문2]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184 [질문3] 육아휴직 중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요? 187 [질문4] 아이를 유산했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89 [질문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지요? 190 [질문6]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나요? 191 [질문7] 야간근무 및 휴일도 근무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192 [질문8]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194 [질문9]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95 [질문10]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97 [질문11] 육아휴직 기간 급여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199 [질문12]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1 [질문13] 출산이 늦어진 경우에 출산 후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 [질문14] 8살 아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4 [서식] 진정신고서 205 [질문15]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나요? 206 [질문16] 육아휴직 중 아이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207 제4장 건설일용근로자 제4장 건설일용근로자(建設日傭勤勞者) 211 1. 건설일용근로자 211 2.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211 3.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213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217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218 [서식]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219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성립신고서 220 [서식] 퇴직공제 관계성립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221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222 [서식]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224 4. 근로계약의 체결 등 226 5. 근로시간 등 231 6. 건설일용근로자의 휴게·휴일·연차유급휴가 232 7.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벌 235 [건설일용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7 [질문2] 유보임금 명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가요? 239 [질문3] 사업주가 파산하였을 경우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240 [서식]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242 [서식]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43 [서식]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244 [서식]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246 [질문4]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49 [질문5] 건설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1 [질문6] 유료직업소개소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52 [질문7]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과 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254 [질문8] 건설현장에서 부상한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55 [질문9] 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7 [질문10]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58 [질문11]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는데 구제 받을 수 있나요? 259 제5장 외국인근로자 제5장 외국인근로자(外國人勤勞者) 263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63 2.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263 3.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264 4.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279 5.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282 [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286 [서식] 사업장 변경신청서 290 [서식]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292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295 6.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300 7.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09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노동 관련 법령을 적용받나요? 313 [질문2] 재외동포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나요? 314 [질문3] 외국인노동자가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피해구제는 어디에다 하나요? 315 [질문4]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인 경우 취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6 [질문5]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인 경우 취업기간 및 사업장에 제한이 있나요? 317 [질문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9 [질문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20 [질문8] 불법체류자는 산재법에 정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21 [질문9]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22 [질문10]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회화학원에 근무할 수 있나요? 323 [질문11]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24 부 록 근로기준법 3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