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한국외교협상사례 6)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2. 협상 사례의 특징 3. 중요 질문들 Ⅱ.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가. 역사적 맥락과 구조: 미국 경제의 하락과 무역정책의 변화 나. 문제의 발생과 예비 협상 2.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가. 기본 입장 나. 한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3.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4.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가. 기본 입장 나. 미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Ⅲ.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 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3. 미국 정부의 협상 전략 Ⅳ. 협상의 결과, 후속 조치와 평가 1. 협상의 결과와 국내의 반응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교훈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한국의 보험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 자료 2. 한미 301조 실무협상 (서울, 1차 공식회의) (1985.12.9.-11) 자료 3. 교섭 과정 자료 4. 한미 301조 실무협상 (워싱턴, 2차 공식회의) (1986.7.16-20) 자료 5. 301조 합의문서 자료 6. 대미 301조 합의사항 후속조치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