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 개혁: 혁신과 현대화(동아시아자료총서 32)

이 책의 출판에 즈음하여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했다. 이 책은 중국의 운명을 바꾸고, 중국사회의 진보를 추동한 위대한 개혁 운동에 바치는 헌정서이다. 중국의 공공행정학은 개혁개방의 산물이다. 개혁개방이 없었으면 공공행정학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공공행정학은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순응해 탄생하고 발전했으며, 지식 생산과정에서 개혁개방과 중국사회의 거버넌스에 지적, 학문적 토대를 제공했다. 저자 주첸웨이는 이러한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공공행정학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몇 편을 제외하면)들은 2000년 이후 집필된 것으로 중국 공공행정의 개혁, 혁신과 발전을 다뤘다. 중국의 공공행정연구는 1980년대에 첫걸음을 떼었고 이후 모든 학문분과가 발전과정에서 거치는 도입, 모방, 감별, 비교, 혁신 등의 단계를 거쳤다. 1990년대 중후반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공공행정연구는 점차 중국 본토 문제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었다. 중국학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중국문제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도입, 모방, 감별, 비교와 혁신의 최종 목적은 결국 중국의 공공행정 현상을 해석하고 행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적으로 공헌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 공공행정 지식의 생산과 공공행정학과의 발전을 위한 중국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서문 제1장 체제개혁과 정부혁신 정부관리혁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색 행정체제개혁의 목표, 지향과 책략 경제 뉴노멀 하에서의 정부행위 조정 공공서비스의 경영: 가치, 전략과 능력 제2장 관료제도와 정책과정 관료화, 탈관료화 및 균형: 서구 공공행정개혁에 대한 이해 지방정부 정책집행 행위의 분석: ‘전력공급 제한’에 대한 사례연구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대중 참여: 누장댐 건설 사례 분석 제3장 정부조직의 혁신과 발전 지방정부의 조직 혁신: 형식, 문제, 전망 지방정부의 대부처제 개혁: 조직구조 차원에서의 분석 대부처제 개혁: 문제와 전망 대부처제 개혁과 권력 삼분 공공서비스의 프로세스 개편: ‘빈틈없는 정부(seamless government)’에서 ‘그리드 매니지먼트(grid management)’로 제4장 국가-사회-시장 관계의 재구성 행정 심의제도 개혁: 회고와 전망 문화체제개혁과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분석: 국유 문화예술단체의 기업체 전환을 사례로 정부-사회 분리의 논리 및 난점 정부-사회 분리의 기초: 리더십과 행정권의 분리 정부-사회 분리: 자원예속으로부터 공생적 자원의존으로 정부 기능의 3차 전환: 권한 중심 개혁으로의 회귀 제5장 공공행정 현대화의 도전 수치화 관리 및 인본주의로의 회귀 정치환경 변화 중 관료의 시민정체성에 대한 인식 회귀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와 기구개혁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와 리더십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