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OW 변시기출 모의해설-헌법 선택형(진도별)(2021)

이번 개정판에는 2021년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0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ㆍ탈자를 바로 잡고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기존의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에는 지난 10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5년간(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진도별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싣지 못한 모의시험문제는 시행 년도 및 차수별로 배열한 책(Rainbow 변시 ‘모의’ 해설 헌법 선택형(년도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4 제1항 헌법의 법원 4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 제1항 국가형태 26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6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1항 헌법 전문 3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3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3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6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1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6 제2항 정당제도 66 제3항 선거제도 76 제4항 공무원제도 89 제5항 지방자치제도 9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0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8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0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9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9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19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4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4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47 제2절 평등권 15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2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82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82 제1항 생명권 18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83 제3항 신체의 자유 18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1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0 제2항 주거의 자유 222 제3항 통신의 자유 223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2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33 제1항 양심의 자유 233 제2항 종교의 자유 23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6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6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1 제1절 재산권 271 제2절 직업의 자유 28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4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4 제2항 참정권 30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1 제1절 청원권 324 제2절 재판청구권 32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3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5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5 제4절 근로의 권리 379 제5절 근로3권 383 제6절 환경권 386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87 제8장 국민의 의무 39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99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9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99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99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0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05 제4장 통치작용 407 제1절 입법작용 407 제2절 집행작용 407 제3절 사법작용 407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13 제1절 국 회 413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13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413 제3항 국회의 권한 427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1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61 제1절 대통령 461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61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1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65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75 제5항 행정입법 478 제2절 협의의 정부 492 제1항 정부의 의의 492 제2항 국무총리 495 제3항 국무위원 501 제4항 국무회의 501 제5항 행정각부 501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1 제3절 감사원 50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05 제7장 법 원 51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0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18 제8장 헌법재판소 531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31 제2절 위헌법률심판 548 제3절 탄핵심판 570 제4절 정당해산심판 573 제5절 권한쟁의심판 579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99 제1항 청구인능력 599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603 제3항 청구인적격 619 제4항 보충성 633 제5항 권리보호이익 636 제6항 청구기간 636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40 판례색인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