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주의헌법 기초 연구

▶ 북한헌법의 중요성과 변화 ○ 북한헌법은 역사적으로 북한정권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으며, 통치구조의 원리와 체계를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향방을 설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것임 ○ 북한헌법의 경제조항 및 통치구조의 변화와 내용을 통해 오늘의 북한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헌법통합 대비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근 김정은 정권 세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2009년 헌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등 일련의 눈에 띄는 변화를 엿볼 수 있음 ▶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총론적 연구 ○ 본 연구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남북 헌법통합 방안을 강구하는 기반연구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둠 ○ 남과 북은 70여 년 이상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상호체제 경쟁으로 헌법 개정과 함께 통치구조의 변천을 가져와 급기야 상반된 헌법구조로 이른바 ‘남북 법제분단’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지난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극적으로 「4․27 판문점선언」이 합의되었고, 이후 5월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총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 실질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가능한 한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북한헌법 연구가 필요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Ⅰ. 연구 목적 23 Ⅱ. 연구의 필요성 24 제2절 연구 범위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2장 사회주의 헌법 총론 / 29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 법이론 개관 31 Ⅰ. 사회주의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31 Ⅱ. 사회주의법이론과 북한법이론의 전개 48 Ⅲ. 북한법의 개념과 원리: 주체의 법이론 51 Ⅳ. 북한법의 성격 63 제2절 북한 헌법의 형성과 전개 74 Ⅰ. 북한 헌정사 74 Ⅱ.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94 제3절 북한 사회주의 헌법상 원칙 규정 108 Ⅰ. 서문 109 Ⅱ. 정치 110 Ⅲ. 경제 111 Ⅳ. 문화 112 Ⅴ. 국방 113 제3장 통치구조론 / 115 제1절 북한 정권수립 및 과정 117 Ⅰ. 인민정권 수립과 헌법 117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136 Ⅲ. 인민정권의 성격 및 기능 141 제2절 사회주의헌법의 권력구조론 146 Ⅰ.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통치구조 변화 146 Ⅱ. 헌법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7 Ⅲ. 헌법상 권력기구 집행기관 153 제3절 주권기관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통해 본 북한헌법의 변화 160 Ⅰ. 최고인민회의 161 Ⅱ. 국무위원회 163 Ⅲ.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5 Ⅳ. 지방인민회의 167 제4절 북한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 170 제4장 공민의 기본권론 / 173 제1절 북한헌법의 기본권 체계와 구성 175 Ⅰ. 기본권보장 체계의 특징 175 Ⅱ. 기본 권리의 구성 186 Ⅲ. 기본권리 변화의 특징 190 제2절 헌법상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195 Ⅰ. 공민의 기본권 195 Ⅱ. 공민의 의무 214 Ⅲ.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6 제5장 결 론 / 227 참고문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