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기본소득(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전지구를 강타하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정책대안으로 채용되어 정책효용성을 과시하면서, 기존의 실험적인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를 현실 적용여부를 중심에 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본소득 정책 채용의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학계는 물론 여러 정책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논의와 주장은 백가쟁명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문 기본소득 논의에서 분배정의의 의미 _7 I부 다양한 기본소득론과 분배정의 _19 제1장 기본소득과 평등 _23 1. 페인에게서 평등한 공유권과 기본소득 _23 2. 기본소득과 필요의 원리:　밀(J. S. Mill)과 콜(G.D.H. Cole)을 중심으로 _30 제2장 기본소득과 자유 _41 1. 자유지상주의와 기본소득 _43 2. 비지배 자유와 기본소득: 페팃의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_51 3. 존재권 또는 인권과 기본소득: 라벤토스를 중심으로 _65 제3장 기본소득과 평등, 자유, 효율성 _71 1. 미드(J. E. Meade)의 공유기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_71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론 _94 II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23 제4장 정치 공동체와 분배정의 _125 1. 분배정의와 정치 공동체의 근본가치 _125 2. 근대 계몽주의 해방 기획과 정의 _133 3. 공유지의 평등한 분할소유와 분배정의: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 _144 1) 롤스의 정의론 _144 2)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_156 3) 대안 찾기 _168 제5장 기본소득의 근거로서의 분배정의 _171 1. 순수한 노력(efforts)의 산물과 기여에 따른 분배 _171 2. 공유지(commons) _176 3.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공유지 배당(commons dividend) 또는 기본소득 _178 4. 공유지의 생산ㆍ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기여와　기본소득 및 4차 산업혁명 _181 5. 소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공유’의 의미와　공유부 기금(Common Wealth Fund) _185 6.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생태자원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_189 7. 분배정의와 지구기본소득 _192 8. 롤스, 드워킨의 한계 극복 _197 9. 기본소득과 상호성: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나 착취를 허용하는가? _200 10.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과 필요(needs)의 원리 및 시민권 _209 부록. 공유지 가치론 - 섀플리 가치의 응용 _218 제6장 기본소득의 실현과 공유화(commoning) 과정 _233 1.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중적 공유화 _233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_236 3. 기본소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_239 부록.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_245 맺음말 _265 참고문헌 _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