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해양협력을 중심으로(KINU 연구총서 20-18)

고질적 장기분쟁 후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평화경제’는 유용한 개념이다. 분단·정전체제 하의 한반도는 대표적인 장기분쟁 지역이다.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미래 비전을 ‘신한반도 체제’라 하면서 그 추진동력으로 ‘평화경제’를 제창하였다. 정부는 평화경제의 구상을 미래 100년, 남북방으로 확대해 제시했지만 그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으로 한정하여 그것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 형성에 기여할 바와 그 효과를 그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육상협력과 해상협력에 논의를 집중해 각각 4개의 협력사업과 그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제재국면의 변이(variance)를 고려하여 2단계로 논의를 전개해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협력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협력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2단계에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상대적 비중에 차이가 있지만 둘의 보완관계는 지속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본격적인 평화·경제협력을 전개할 방안이다. 본 연구 결과가 그런 방향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결론에서 정리한 육상·해상협력의 복합 기대효과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으로, 남북협력의 방향은 그 추진전략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요약 13 Ⅰ. 서론 17 1. 논의 배경과 목적 19 2. 논의 범위와 방법 25 Ⅱ. 평화경제의 이론과 남북합의 이행 평가 37 1. 평화경제의 이론적 배경 39 2. 남북합의 이행 평가 64 Ⅲ. 남북 육상협력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95 1. 교통·물류협력 97 2. 남북 경제특구 142 3. 남북 관광협력 187 4. DMZ 국제평화지대화 232 5. 소결 273 Ⅳ. 남북 해양협력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281 1.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283 2. 서해평화수역 295 3. 동해 수산·관광협력 312 4. 해운·항만협력 334 5. 소결 346 Ⅴ. 남북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방향 353 1. 육상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355 2. 해상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363 3. 공중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376 4. 소결 389 Ⅵ. 결론 395 1. 평화경제의 복합 기대효과 397 2. 남북협력의 방향 410 3. 정책 제언 435 4. 향후 연구과제 443 참고문헌 447 최근 발간자료 안내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