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OW 변시기출 모의해설-행정법 선택형(진도별)(2021)

2021년 개정판은 2021년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추가했습니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모두 소개했고, 모의시험 문제는 분량이 증가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는 소개하지 않았고, 일부 지문만 소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해당 지문을 “추가지문”의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역시 해를 거듭하다 보면 분량이 또 늘어납니다. 두꺼워지는 책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비슷한 문제라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 또한 행정법 실력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9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6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4 제4절 특별권력관계 51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5 제1절 법규명령 75 제2절 행정규칙 92 제2장 행정계획 108 제3장 행정행위 12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2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41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5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5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6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79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8 제1절 확약 188 제2절 공법상 계약 190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201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14 제1절 행정강제 214 제2절 행정벌 231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37 제4절 행정조사 246 제6장 행정절차법 252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5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66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70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75 제1절 행정정보공개 275 제2절 개인정보보호 289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9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7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8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320 제4절 이중배상금지 324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2 제2장 손실보상 335 제3장 행정심판 363 제4장 행정소송 382 제1절 개 설 382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소송참가 382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53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462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475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489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제8절 당사자소송 497 제9절 객관소송 509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515 제2장 지방자치법 521 제3장 공무원법 558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79 제1절 공물법 579 제2절 자금지원행정 590 제2장 공용부담법 593 제3장 경찰행정법 60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13 제5장 환경행정법 613 제6장 조세행정법 613 제6편 종합문제 판례색인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