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보는 한국의 정치변동(살림지식총서 78)

한국 현대사를 바꾼 사건들
이 책은 1945년 해방 이후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까지 한국의 현대사에 나타난 정치변동 가운데 변혁지향과 쿠데타 그리고 민주화운동 등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는 몇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변혁지향, 아래로부터의 요구
먼저 저자는 혁명에는 못 미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의미심장한 요구가 광범하게 표출되는 집단행동을 변혁지향이라고 규정한다. 그 예로는 1945년 해방과 1960년 4.19 그리고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가 다루어진다. 즉, 독립–자주–근대의 과제가 1945년 해방공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좌절되었는지, 자유–민주–발전의 과제가 1960년 4.19에서 어떤 형태로 제기되었다가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참여–자율–평화의 과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945년의 해방공간은 외부(미국과 소련)로부터 주어진 민족해방적 변혁지향인 것으로, 1960년의 4.19는 아래로부터 제기된 민주혁명적 변혁지향인 것으로, 그리고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는 20세기를 넘어서는 세대교체의 요구를 담아 개성–자율–참여–지구에 초점을 맞춘 탈냉전적, 포스트모던적 변혁지향으로 파악된다.

쿠데타, 물리력을 동원한 위로부터의 강제
저자는 이승만이 한 번, 박정희가 두 번 그리고 전두환이 한 번을 포함하여 모두 네 번 발생한 쿠데타에 주목한다. 네 번의 쿠데타 모두 일차적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권력창출 내지는 권력연장을 목표로 한 권력의지의 표출이었다. 이들 네 번의 쿠데타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 1960년의 4.19 의거, 1971~1972년 미, 중화해와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1979년 박정희의 암살이라는 각각의 극적인 정치적 사건과 사회, 경제적 위기상황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안정희구 심리에 편승하면서 반공, 안보 질서의 구축에 목표를 두었다.

민주화운동, 비폭력적인 아래로부터의 압력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은 그 성공과 실패가 국민들의 광범한 민주주의 요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화운동 발발시의 국내경제가 위기상황인가 아니면 호황인가, 군부 엘리트의 정치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국제정세가 대결적 냉전구도인가 아니면 화해지향의 탈냉전인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군부통치의 최고 통치자는 어느 정도의 권력의지를 갖고 있는가, 권위주의적 지배연합의 결속은 어느 정도인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성패가 엇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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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치변동
변혁지향 : 1945년 해방, 1960년 4.19 그리고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쿠데타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민주화운동 :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근대에서 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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