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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 잉걸
  • 2004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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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89757085
쪽수399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이 책이 속한 분야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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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법(법률규정, 판례)은 노동3권 박탈을 부추기고, 성희롱에 동조하는 등, 차별의 공범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법은 생존을 옥죄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본의 도구일 뿐이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와 판례들의 건조한 문구 이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좌절, 때론 승리의 기록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이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고난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 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있다.


목차

1부 기간제 고용
제1장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제2장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제3장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대응
제4장 재계약거부에 대한 대응
제5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한 대응
제6장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의 문제
제7장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제8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최근 입법논의 소개 및 비판

2부 간접고용
제1장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파견법에 대한 이해
제3장 간접고용의 현황
제4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제5장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제6장 조직화, 투쟁에 있어서 고려지점
제7장 대응 방향
보론 -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문제점

3부 특수고용
제1장 특수고용 개념과 자본의 특수고용형태 활용 과정 및 양태
제2장 자본에 대항한 조직과 투쟁 -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제3장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방안
제4장 노동자성 인전 투쟁의 의미와 투쟁의 확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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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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