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경제 모델 찾기-중국과 북한의 금융개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본격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재화와 자금의 분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기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2001년 이후 북한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스타일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2년 북한은 중국의 중앙은행에 연수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왜 중국을 택했을까? 북한의 변화를 과연 시장경제로 전환하기위한 일보전진이라고 볼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중국과 북한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양국의 금융 시스템을 비교해보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나갈지, 또 앞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에서 북한이 배울 만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책을 내며 프롤로그 : 북한, 중국 중앙은행에 연수단을 보내다 1. 북한은 왜 중국 모델을 택했을까 2. 변화하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3. 북한의 금융 체제 4. 중국의 금융개혁이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 부록 1 중국의 ‘은행 관리 임시조례’ 부록 2 북한의 ‘중앙은행 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