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SERI 연구에세이 6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에 가깝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이 책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선진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내며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