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 주택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질문(SERI 연구에세이 101)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시 200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락하는 실물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불과 1~2년 전과는 정반대로 주택정책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난 97년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너무 성급하게 바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막연한 투기 재발의 우려와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정책적 불신감 때문이다. 끊임없이 바뀌는 주택정책을 제대로 아는 것은 곧 주택시장을 이해하는 길이자, 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 책은 주택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책담당자조차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을 지적하고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1. 알쏭달쏭한 주택정책의 이해 01 사람들은 왜 주택정책에 민감할까? 02 사자성어로 살펴본 주택시장의 3가지 특징 03 주택시장 안정의 의미와 선진국 주택정책 04 투자와 투기, 어떻게 다른가? 05 버블의 의미와 측정의 한계 2.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된다? 01 분양가 규제의 이해: 분양가격 vs 재고주택가격 02 분양가 규제의 변천 과정 03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04 분양가 규제와 외부효과 05 y=f(x)×80% 방정식의 비밀 06 분양가상한제와 시세차익: 주택시장의 로또화 07 분양원가공개와 알권리 3. 재건축을 규제하면 집값이 내린다? 01 재건축의 정의 02 재건축 규제의 추진 경위와 특징 03 재건축에 관심이 집중되는 3가지 이유 04 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05 재건축과 사회적 혼합 4. 주택경기 부양대책은 잘못된 선택이다? 01 주택경기 부양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02 경기 부양책에 대한 2가지 오해 03 정책의 속도 조절이 문제 04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가능성 5.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01 후분양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02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 03 후분양제, 누구에게 유리한가? 04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낮아질까? 05 서울시 은평 뉴타운의 교훈 6. 보급률 100% 시대에 공급확대는 필요없다? 01 수요억제 vs. 공급확대 02 세금중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까? 03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가? 04 보급률 100% 시대의 공급확대 의미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