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글로벌 주택시장 트렌드와 한국의 미래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주택정책에 관해 꿈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의 주거사정과 주택정책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다. 비록 지상의 낙원은 없다지만,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들이다. 특히 각국이 겪는 주거문제나 정책 대응이 최근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은 먼 곳의 부러운 정책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택시장이 거의 성숙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실제 검토하거나 추진해볼 만한 단계에 들어서기도 했다. 따라서 이 책은 먼저 선진국들의 주택정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나라마다 시차는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자가 소유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압도하면서 주택가격이 등락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퇴했으며, 협동조합 주택에도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랫동안 홀대받았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정책의 핵심 키워드도 자가 소유(home ownership)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즉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로 변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공-민간으로 나뉘었던 주택공급 시스템이 하이브리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어서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의 다섯 개 나라를 살펴보고 있다.

책을 펴내며 1장. 글로벌 주택시장의 10대 트렌드 2장. 영국: 홈오너십 소사이어티에서 빅 소사이어티로의 긴 여정 3장. 미국: 시장 중심 주택정책의 명과 암 4장. 스웨덴: 복지 천국에서도 주택은 상품 5장. 네덜란드: 공공임대주택 천국에 드리운 그림자 6장. 독일: 자가 소유 집착 않는 이상한 나라 7장. 한국: 글로벌 주택시장 변화와 한국 주택체제의 미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