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론과 실무(개정판)

책 출판 후 여러분들께서 과분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실무적 시각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평가해 주셨다. 이 책이 나날이 확장되고 심화하는 국제법을 이해하는 길라잡이로서 또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된 국내법적 시각을 벗어나 국제법적 시각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개정판에서는 초판 골격과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잘못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바로 잡고 문장과 논리를 가능한 한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국제법의 중요한 일부인 국제인도법을 별도의 장으로 추가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통상법을 다루지 못한 게 아쉽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겠지만, 성원과 질책에 힘입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이른 시일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어 홀가분한 마음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성원해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의 이상환 교수와 동료 교수, 인하대학교 법전원 이석우 교수를 비롯한 국제법 학계 많은 분, 그리고 개정판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재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2.
임한택

[목 차]

제1편 입문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이론 3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7

제2편 국제법의 주체: 국가와 국제기구
제3장 국가 69
제4장 국가의 대표기관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94
제5장 국제기구 123

제3편 국가영역과 국제공역
제6장 영토 141
제7장 바다와 ｢UN해양법협약｣ 152
제8장 하늘과 ｢국제민간항공협약｣ 254
제9장 우주와 ｢우주조약｣ 266

제4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다자조약
제10장 무력사용 금지와 ｢UN헌장｣ 285
제11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UN헌장｣ 298
제12장 원자력과 ｢핵무기비확산조약｣ 315
제13장 국제인도법과 ｢제네바협약｣ 331
제14장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 354
제15장 난민과 ｢난민지위협약｣ 368
제16장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378
제17장 국제환경법과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파리협정｣ 400

제5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양자조약
제18장 범죄인인도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UN모델조약｣ 423
제19장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438
제20장 한미관계와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457
제21장 한일관계와 ｢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 474

제6편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
제22장 국가책임과 ｢국가책임 조문｣ 493
제23장 외교적 보호권과 ｢외교적 보호 조문｣ 521

제7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헌장｣․｢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535
제25장 해양 분쟁의 해결과 ｢UN해양법협약｣ 565
제26장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