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스파크(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근로자와 과학기술인, 그리고 경영인을 위한 직무발명 해설서 확실히 과학기술인들은 법에 약하다. 과학기술인만이 아니라 발명을 하고 창작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지식을 갖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종종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자신의 성과를 놓고도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2004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하여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과학기술자 나카무라 슈지에게 니치아화학공업이 200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은 발명양도대가(직무발명보상금)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업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서 연구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S전자)과 먹는 무좀약 사건(D제약)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 잇달으면서 직무발명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과학기술시대인 지금까지도 직무발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수년간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며 많은 상담을 하고, 수십 건의 직무발명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사례와 직무발명의 연구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서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민법, 헌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직무발명의 가치와 목적, 직무발명의 신고와 신고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보상금 계산, 직무발명 관련 기타 법령과 소송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직무발명 관련 정책적·제도적 논의와 대안들까지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결론짓는다.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고 정당하게 평가하여 개인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될 것이고 마침내 국가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하여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근로자와 과학기술자, 경영인을 위한 발명·특허 및 직무발명에 관한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다.

추천사｜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 머리말｜직무발명은 21세기 기술기업들의 화두 일본 청색 LED 발명양도대가사건 1심(2000억 원) 한국 최고금액(L전자) 사례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례 발명의 의의 기술의 의의 발명과 기술의 구별 발견의 의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의의 특허요건 7가지 특허요건 중 신규성 특허요건 중 진보성 발명·특허의 변화과정 지적재산권의 특징 직무발명의 정의 과거의 직무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 문제 종업원발명의 분류 대학교수의 발명 발명자주의 발명자주의의 당위성 고용의 법리와의 대조 발명자에게 유리한 사례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직무발명 통지 후 발명자의 선출원 귀속의 문제 발명자권의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계산방법 D제약 사례(타사실시-라이센스료) I화학 사례(자사실시) 출원유보 관련 규정 노동법적 접근 소송의 제기 시점 소송의 준비 피고회사의 대응책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 회사(사용자)가 얻을 이익 산정방법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 산정 발명자 공헌도 산정방법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특허풀 가입 사례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자유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한 사례 공동발명자 간 분쟁 이사의 소 제기 사례 제1심 판결(2010년)이 확정된 사례 일본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 일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례 일본 청색 LED 2심(84억 원) 일본 히타치제작소 사례 일본 사례 중 발명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한 경우 미국, 독일,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부록 1. 직무발명 관련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헌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부록 2. 직무발명 관련 저자의 글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이념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계 후주(後註)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