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기본연구보고서 2020-6)

본 연구는 건축자산을 보전 ․ 활용함에 있어 현 법 ․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소유주의 보전 ․ 활용 동기 부여,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신탁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가능한 신탁유형을 제시하고, 소유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기금 마련 등 건축자산형 신탁제도 도입 및 적용을 중장기적인 추진 방안과 유관 법 ․ 제도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 분석 1. 신탁의 개념과 유형 23 2. 신탁 관련 법·제도 분석 27 3. 건축자산 관련 신탁 운영 현황 분석 34 4.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과 시사점 50 제3장 국외 건축자산 신탁 운영현황 및 사례 1. 건축자산 신탁 관련 제도 현황 53 2. 신탁제도 운영 주체 59 3. 건축자산 신탁 재정지원 사항 68 4. 건축자산 신탁 운영 사례 78 5. 소결 94 제4장 건축자산 신탁의 타당성 검토 1.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97 2. 건축자산 신탁의 목적 및 설계 방향 103 3. 건축자산 신탁제도의 유형 도출 105 4. 건축자산관리신탁의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 112 5. 지역 기반 건축자산 보전‧활용신탁의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 121 6. 소결 126 제5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방안 1.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한 도입 방안 129 2. 공익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한 도입 방안 137 3. 소결 147 제6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14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2 참고문헌 153 부록.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신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