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 운영 방안 연구(기본연구보고서 2020-1)

COVID-19 발생 이후 도시공원 방문객이 급증했다. 비교적 감염 위험이 적은 오픈 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산책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이 공원으로 향했다. 도시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서 공원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원 서비스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1980~90년대 경제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들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체 도시공원 수의 약 32%를 차지하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원들은 식물 생육 상태 불량, 시설 파손, 반달리즘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노후 공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노후 공원 문제를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구 감소로 세수 확보가 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노후 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노후 공원 문제를 우리보다 10년 정도 앞서 겪은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도시공원법 」을 개정하여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했다.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카페, 레스토랑 등 공원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수익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활용하여 노후된 산책로, 광장 등의 공원 시설을 정비하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토대로 급증하는 국내 노후 공원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공모형 공원 정비․관리 제도(한국형Park-PFI)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관련 개념 정의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14 제2장 노후 공원 서비스 실태조사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 1. 실태 조사 개요 17 1) 조사 배경과 목적 17 2) 조사 방법 18 2. 물리적 공간 환경의 질 평가 결과 22 1) 공원성능평가도구(PPAT) 개발 22 2) 평가 결과 32 3) 노후 공원의 물리적 공간 환경 정비 비용 추정 42 3. 프로그램 운영 수준 평가 결과 44 1) 조사 개요 44 2) 조사 결과 45 4. 시설 다양성 평가 결과 50 1) 조사 개요 50 2) 조사 결과 52 5. 분석의 종합 56 제3장 민·관 협력 공원 정비 및 관리·운영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59 1) 분석 배경과 목적 59 2) 분석 방법 60 2.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60 1) 제도 도입 배경 60 2) 제도 주요 내용 61 3) 제도 적용 사례 66 3. 국내 민·관 협력관련 제도 분석 79 1) 민간위탁 제도 79 2) 사용·수익허가 제도 85 3) 민간공원 특례 제도 90 4. 분석의 종합 95 제4장 민간공모형 공원 정비·관리 제도(한국형 Park-PFI) 설계와 시범 적용 1. 민간공모형 공원 정비·관리 제도(한국형 Park-PFI) 설계 97 1) 제도 개요 97 2) 관련 규제 개선 방안 100 3) 민간공모형 공원 정비·관리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안) 103 2. 민간공모형 공원 정비·관리 제도(한국형 Park-PFI) 시범 적용 107 1) 시범 적용 개요 107 2) 지역주민 설문조사 108 3) 세영공원 시범 적용 결과 118 4) 사근공원 시범 적용 결과 125 5) 부평공원 시범 적용 결과 133 3. 민간공모형 공원 정비·관리 제도(한국형 Park-PFI) 사업 타당성 분석 140 1) 사업 타당성 분석 개요 140 2)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비용·수입 추정 145 3)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148 4) 공공 편익 추정 151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153 1) 연구 성과 153 2) 정책 제언 155 2.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59 참고문헌 161 부록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