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 개선방안(일반연구보고서 2020-8)

기후변화가 경고를 넘어 위기로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제사회는 점점 더 강도 높은 목표와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의 탄소감축 목표와 석탄발전에 대한 비판에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 대다수의 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대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그린 뉴딜정책이다. 계속된 경기침체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은 여러 나라에서 필수적인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건축·도시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간단위 계획들에 포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제1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그린 뉴딜의 필요성 1.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선의 필요성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제2장 기후변화 정책 및 그린뉴딜 추진 현황 분석 1.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2. 그린 뉴딜 정책 개요 및 현황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1.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전 방향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발전 방향 3. 세부 추진 전략 4. 건축도시 분야 기후변화 대응 과제 제4장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향 1. 그린 뉴딜을 통한 건축·도시 정책 방향 2.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방향 3.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방향 4. 그린 모빌리티 추진 방향 5. 건축도시 분야 그린 뉴딜 과제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