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이론, 증빙 그리고 정책

이 책은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고 하는, 부패를 척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부패 행위자들이 상호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패 거래의 당사자들은 벌칙 때문에 부패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회주의와 믿을 수 없다는 평판을 얻을 위험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이 책의 저자 람스도르프(Johann G. Lambsdorff)는 주장한다. 뇌물제공자와 수뢰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부패 거래가 이뤄지고 반복되지만, 부패 행위자들은 늘 서로를 배신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수시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그런데 그 불신으로 인해 부패 행위가 억제되는 경우가 외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부패 거래 자체가 지니는 바로 그러한 내적인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발*의 원리이다.

1. 서론 2. 부패의 적 3. 관료 부패는 왜 나쁜가? _제도경제학적 접근 4. 클렙토크라트의 딜레마 _정치 부패는 왜 나쁜가? 5. 부패와 거래 비용 _렌트 추구 이론 6. 부패 거래의 형성 _법의 그늘에서 계약하기 7. 수출업자의 윤리와 뇌물의 기술 8. 어떻게 신뢰가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하나? _실증접 접근 9. 관계적 부패 계약 10. 결론 부록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의 기술적 세부사항